<p>저는 몇년간 회사에서 오유 눈팅만 계속하다가 얼마전 가입하고 오유의 재미에 쏘옥 빠진 일반 오징어입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출근하면 베보베→베스트게시판</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법게로 짬짬이 둘러보는데</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다른 게시판과는 달리 법게(의료게시판, 컴퓨터게시판, 고민게시판도 비슷하더군요)에는 질문글이 대부분이더라구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가슴 아픈 사연, 답답한 사연, 억울한 사연, 보고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가능하면 아는 한도내에서(자세히 모르면 책보고서라도)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성의있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구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래서 질문 올리시는 분들께 당부 한말씀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1. 가능하면 주위의 법률전문가를 찾으세요.</p><p> 사안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얼굴 맞대고 상담을 받으세요.</p><p><br></p><p><br></p><p> 가. 답변의 정확성</p><p>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은 여러 방식으로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p><p> (비슷한 상황의 A와 B가 전혀 다른 법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p><p> 올려주시는 글 만으로 드리는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p><p>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다른데 질문글에는 그 일부만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이죠.</p><p>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대화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필요한 사항을 전부 들은 후 답변을 드립니다.</p><p> 그러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p><p><br></p><p> 나. 답변에 대한 책임</p><p> 인터넷 게시판의 답변은 무책임하잖아요.</p><p> 물론 법게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니고(법률조항, 판례까지 찾아서 답변주시는 분들. 존경합니다.)</p><p> 질문글에 대한 답변만 보고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p><p>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법률전문가의 답변은 최악의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p><p> </p><p> 다. 비용 발생문제</p><p> 상담만 받는 경우 상담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p><p> 일부 변호사 같은 경우 상담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95%이상 상담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요.</p><p> 그러니 부담없이 상담 받으세요. 동네 수퍼 드나들듯이 방문하셔도 되요.</p><p> 상담 하시고 수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p><p> 잘 생각하셔야해요.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p><p>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건인지, 법무사를 선임해도 될 사건인지 잘 판단하시고,</p><p>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발생할 시간적, 심리적 피해와 법률전문가를 선임했을경우 발생하는 비용간에</p><p> 잘 저울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p><p> 다만, 상담 받고 법률전문가의 선임없이 본인이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점, 막히시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담하실경우</p><p> 제대로 된 상담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세요.(아무래도 그들도 영리집단이다보니..)</p><p>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법원 내 무료상담소 등이 있으니 그리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p><p><br></p><p>2. 그렇다면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야할텐데..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사건본인이 상담받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가. 법무사에게 가세요.</span></p><p> 법무사는 2가지 방식으로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p><p> 검찰청, 법원 공무원을 오랜시간 하다가 퇴직 후 취득하는 경우와 법무사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p> 검찰청 출신 법무사님들은 아무래도 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테고,</p><p> 법원 출신 법무사님들은 민사, 등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시겠죠. </p><p> 시험출신 법무사님들은 이론이 바탕이 돼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시더군요.</p><p> 본인의 사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p><p> 법원 주위를 가면 엄청나게 많은 법무사 변호사 간판이 있지만 간판만 보고는 위 내용을 알 수 없어요. </p><p> 이건 어쨋든 지인의 추천을 받던가, 발품을 파시던가 하시면 될 듯합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다만, 포털사이트의 파워링크(?)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시는건 비추합니다.</span></p><p> 위 광고는 돈만주면 달아주는것이므로 실력과는 무관하니까요.</p><p><br></p><p> 어쨋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법무사가 직접 상담할 수도 있고, 사무장이 상담할 수도 있고,</p><p> 이건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천차만별입니다만, 법무사가 실력이 출중할수도, 법무사보다 사무장의 실력이 출중할수도 있으므로</p><p>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하네요</p><p> 어쨋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대략 느낌이 오실꺼에요. 시원한 부분 확실하게 긁어주는지</p><p> 아니면 뭉기적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는지, </p><p> 여전히 답답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실은 옆에 또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가보세요.</p><p> 그럼 마음에 맞는 사무실이 있을꺼에요. 그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p><p> </p><p> 법무사의 경우 등기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많은데, 그런 곳은 가능하면 등기사건을 빼고는 선택에서 배재하시는게 좋아요</p><p> 등기, 민사, 파산회생 등 두루두루 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p><p><br></p><p> 나. 변호사</p><p> 위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다가 사안에 따라 '아.. 이 건은 저희가 수임하시는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할 듯 합니다.'라고 한다면</p><p> 그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보세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천받는 방법도 좋구요</p><p>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 검사로 근무하시다가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 사법고시 후 바로 변호사로,</p><p> 요즘 말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요</p><p> 이 역시 사건본인의 사안에 따라 각 전문변호사님을 찾아가시면 되는데,</p><p> 다만 제 생각에 변호사의 선택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잘 변해줄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전투력이라고 표현합니다)</p><p> 얼마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열정적으로 변론하고 진행하는지가 사건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군요</p><p> 그래서 너무 바쁜 사무실은 피하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님을 보고 의뢰했는데, </p><p> 변론은 로스쿨출신의 새끼변호사<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나네요.)</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가 변론을 나와서 황당했다는 분 꽤 많더라구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 실력이 없다는게 아니니 성급한 일반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쨋든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span></p><p> 가능하면 주위의 추천을 받으세요.</p><p> </p><p> 다.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p><p><br></p><p><br></p><p><br></p><p>아.. 한번에 다 쓸려했는데, 시간이 안되네요.</p><p>다음 기회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p><p><br></p><p>도움이 되고자 글을 썼는데 이상하게 주저리주저리 말만 많은 느낌도 드네요.</p><p>일단 마무리 어떻게 해야하죠?</p><p>저는 여우같은 마눌님, 토끼같은 첫딸, 백옥같은 둘째아들이 있어서 더는 asky.</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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