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오버워치에 푹 빠져 즐겜하고 있는 아재입니다.
보통은 오유팟으로 빠대 즐겜하다보니 팟에서 욕설유저를 만나본적은 없지만
(이자리를 빌어 발컨 아재를 끼워주시고 즐겜해주시는 오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
솔큐 돌리다보면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가끔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때도 있더군요.
보통 게임 중 상대방이 욕설하는 경우 신고/차단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그렇구요.
하지만 너무너무너무 화가 난다! 저 녀석을 따끔하게 혼내고 싶다! 하시면 경찰서에 고소까지 생각하시게 될는데요
.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목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입니다.
이 모욕죄에 대하여 정리하시는데 도움드릴까 짧게 글 써봅니다.
1.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친히 경찰서를 내방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절차는 아래에 다시 설명할께요.
2. 모욕죄의 성립조건
가. 공연성 : 일반적으로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욕설은 일반창에 하는게 대부분이고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귓말로 욕하는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건 차단이 답입니다.
나. 모욕적 표현 : 일반적인 욕설 대부분입니다. 비꼬는 표현이라던가 돌려까기 같은 경우 그 정황을 살피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립됩니다.
다. 특정성 : 성립되기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욕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합니다.
1) 혼잣말로 욕하는 경우 불성립
2) 아이디/닉네임에 욕하는 경우 불성립
헌법재판소는 '걷는나무 이 트롤시키야!!, 메르시 부모님 출타하신것처럼 게임하네.'등은
게임상의 케릭터를 지칭할 뿐 모니터 너머의 자연인을 욕하는게 아니라 보더군요
그럼 이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떡해야하는가.
모니터 너머의 제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알려 자신을 특정시켜야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던지, 사는곳과 나이 성명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준 이후부터 나오는 욕설은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상대방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시면 절대 안되요.
3. 고소절차
잡았다 이놈.
가. 증거 수집
텍스트 채팅 : 스크린샷입니다. 욕설하는 부분을 스크린샷 하셔서 보관하세요.
음성채팅 : 녹음입니다. 게임중에 쉽지 않으실꺼에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나. 고소장 작성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요.
물론 경찰서에 가셔서 양식 있으니 바로 작성하셔도 되요.
1) 고소인 인적사항 기재
2) 피고소인 인적사항 기재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모르실테니 오버워치 기준 대화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고소이유 : 고소하는 이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저래해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허위기재하시면 절대 안되요
3) 증거자료 : 스크린샷 첨부, 녹음파일은 usb에 넣어가셨다가 필요한 경우 녹취.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줍시다
다. 관할 경찰서 접수 :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민원실 가셔서 간단히 상담하시고 사건배당해주시면
해당 부서(사이버수사대)로 가셔서 진술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접수도 가능하지만 검사님들은 이런 사소한 사건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 느낌이더군요.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의 : 쫄지마세요. 우린 잘못한게 없어요.
4. 이후 절차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특별히 하실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요.
죄송하지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조사도 합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보통 경험칙상으론 30만원 정도가 부과되더군요.
5. 결어
쓰다보니 어째 글이 길어진듯한 느낌이네요.;;
기소단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한 민사 소송단계. 집행절차까지 다 쓰면 좋겠지만
저는
'고소절차가 이러하니 욕하면 상황 설계하셔서 다 고소해버리세요!!!'
라는 취지로 쓴건 아닙니다.
실제 고소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쓰여요.
수사관, 검사가 실제 추가조사, 진술을 요구해서 출석해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참고하셔서 하시되, 생각보다 번거롭고 신경쓰이는 절차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게임은 스트레스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차단/신고로 거르시고 그 시간에 빠대한판 더 돌리고 좋은 분들과 즐겜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수도 있어요 ^^
마지막으로.. 메르시는 사랑입니다. 아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