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id="sub_cntTopTxt" class="article_txt"><strong style="color: #6b6b6b">ㆍ민주 ‘선서 의무화’ 법안 발의</strong><br /><br />19일 국가<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정보</a>원 국정<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조사</a>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사진)의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위증죄</a>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해석</a>이다<br /><br />지난 16일 청문회 당시 김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사흘 만에 현실이 된 셈이다. <br /><br /></span> <div id="H_adroll"></div> <div class="scrollWrap"></div><span class="subCnt_col3"><div style="width: 208px" class="article_photo_right"> <div class="article_photo"><img hspace="1" v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3/08/19/l_2013082001002694200205211.jpg" width="200" alt="" /></div> <div id="divBox"><br /></div></div>두 사람은 1차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해야 했지만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재판</a>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br /><br />증인선서를 한 후에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증언<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감정</a>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증인선서 거부가 ‘면죄부’가 된 것이다. 결국 위증 처벌은 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등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회 청문회에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br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span><a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color: #00309c; cursor: default">고발</a><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포괄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증인선서 거부가 위증 고발을 피하는 완벽한 근거가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span><br /><br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등에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출석</a>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법률</a>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더라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의 <a style="color: #00309c; cursor: default"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형사재판</a>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br /></span> <div><br /></div> <div>출처: 경향신문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a>)</div> <div><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