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대형병원편을 좀더 쉽게 설명합니다.
동영상 링크 http://www.youtube.com/watch?v=Ku5Bw5Qt9xU#t=177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시키서 나온 의료수익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등으로 나누어진 의료비용을 감당할수있으면 계속 운영되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비용 퇴직금 연구비 장비 감각삼각비용까지 포함된 모든 비용입니다)
(비싼장비 따지는분들 그 모든 비용이 꼼꼼하게 전부 회계처리 한겁니다.)
그래서 의료수익 이 의료비용보다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입니다.
만약 의료수익 = 의료비용 흑자도 적자도 아니면 그 병원은 환자가 변동없다면 병원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될때 국가와 국민 병원 모두가 손해 안보는 이상적인 모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병원이 흑자일땐 국가와 국민이 손해이고 적자일땐 병원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지난몇년간 대형병원들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올리고 원격진료 허용과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걸로 이 적자를 해소할수있게 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원격진료와 자회사 설립이 2013년 12월에 허용됨)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비용 적자를 의료외수익(연구소 수익,주자창,장례식장,임대,이자,음식점등 부대시설 수익)으로 적자를 매꿨다고 말합니다.
http://m.sisamediin.com/articleView.html?idxno=1667 <-의료외수익
의료외수익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700억원이 넘는 대형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는 38개 대형병원들의 지난 5년간 회계자료를 입수하여 정말 의료비용에 비해 의료수익이 적은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유목적사업계정이라는 특수한 회계처리로 분식회계를 해왔음이 밝혀집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야할 돈이 의료비용으로 처리되어 회계적자에 이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2013년 9월경에 법개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계정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비용처리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보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통해 탈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계정이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등을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이렇게 고유목적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더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2년 66억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2500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세브란스병원의 2012년부터 지난 5년간을 조사하니 모두 1조1천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8개 대형병원들중 35개의 병원이 이런방식을 이용해서 요상한 회계를 해온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년간 38개 대형병원들의 회계상 적자는 5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혀왔지만
제대로 회계처리를 계산하니 38개 대형병원들의 지난5년간 수익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 2조6천억원이 넘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엔 의료외수익(연구소 수익,주자창,장례식장,임대,이자,음식점등 부대시설 수익)은 포함안된겁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손실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이 대형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이익으로 투자확대가 커져갈수록
대형병원이외의 병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킬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대형병원들은 갈수록 우수한 의사와 시스템과 이익을 가져가고
일반병원들은 우수한의사 확보의 어려움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이익이 더 줄어들어
대형병원의 일반병원 잠식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있는 대형병원이 의료수가까지 올려받게되면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시간문제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의 병원양극화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대병원의 의료수가 일부를 떼어내어 일반병원에 지원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