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변호인에 전두환 기소 검사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 또는 판결한 검사와 고법 판사 출신 변호인이 참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 변호인에 임성덕 변호사와 이충상 변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1995년 12·12 5·18사건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던 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12·12 5·18 사건을 판결했던 고법 배석판사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1년 후인 지난 1997년 특별사면됐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지난 1995년 당시 전 국민적인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운동의 결과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와 5·18 광주 유혈진압에 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팀은 친보수 성향 인터넷사이트 '일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비하와 왜곡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일부 종편방송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변호사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5·18 역사왜곡 대책위'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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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시 검사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참여한다. ㄷㄷㄷ
"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8명이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
“당시 국민적 요구가 높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
수사기록만 20만 쪽이나 된다.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조사했던 군인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의 요청을 받고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흔쾌히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사형, 노씨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배석했던 2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 노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강운태 시장 이번에 진짜 제대로 대응하려나 봅니다.
당시 전두환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분 섭외 찍고,
당시 전두환 재판했던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까지 섭외 완료. ㄷㄷ
거기 다 전국 시민단체 , 대학등 전문가들 334 명까지 섭외했다네요.
광주 시장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참여한다고 하네요.
법률 대응팀 규모가 생각했던것 보다 크네요.
분야도 '3'개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나눠서 대응할거랍니다.
10월말 납부시효 마감을 앞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문제도 겹쳐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질거라 예상한다네요.
거기 다 시체 사진 놔두고 택배니 주물럭이니 어쩌고 했던 그 사진 ,
그 시체앞에서 오열하시던 분들이.... '직접' 고소참여할 예정이라네요 ㅠㅠ
그거 직접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지요. ㅠㅠ 저는 사진만 봐도 손이 떨리던데..
거기 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이랑 전국 민변에서 자진해서 소송 도와드리겠다고
지금 13명이나 자진 신청했다네요.
아, 그리고 오늘 낮에 (23일)
채널A 상대로 최민희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민사소송 접수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소송 진행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518 왜곡 대응팀 메일 주소입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062)360-0518
혹시 일베..충이나 악플러들 (←캡쳐,URL,PDF 파일등 고소 자료로 쓸수 있게)
이분들에게 증거 자료 보내줍시다.
518뿐 아니라 일베..충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수방송이 대놓고 TV에서 왜곡방송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극우들이 말끝마다 일반 시민들을 향해 종북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서울시장 죽이기 문서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민주화라는 단어는 비추로 쓰이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제 정신입니까.. 무시하면서 봐주니까 이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고치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제발 멈춰야지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서 강력하게 제지해야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출처-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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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 5.18 민주화 운동 역사왜곡때문에 광주시장 레알빡침 대책위 발대.
2. 대책위는 당시 전두환 사형때린 판검사로 구성.
3. 에프킬라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