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헌법 제8조 4항</div> <div> </div> <div class="pty1_de2_1">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u>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u>때에는 정부는 <font color="#ff0000">헌법</font>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font color="#ff0000">헌법</font>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몰라서 여쭤봅니다</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청와대에서 제소한 통진당 해체에 대한 사유중</div> <div class="pty1_de2_1">어느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나요?</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과연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일까요?</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그들이 주장하는 종북프레임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 하더라도</div> <div class="pty1_de2_1">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div> <div class="pty1_de2_1">그에 대한 추종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u>공정선거</u>를 위반한 새누리당의 해산을 제소해야하는것이 아닐런지요</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물론, 그 달콤함을 받아먹은 정부(수장:박그네)가 제소할리는 없겠지만....</div><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