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바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 혹은 보는가
2. 저작물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였나?
어차피 1번은 업로드 및 공유를 안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럼 2번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프로그램의 상거래 범주에서 불법복제 윈도우(OS)의 99%는 저작권 의식이 박약한 PC업자의 불법 이윤창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신규PC 기존PC 모두 해당되지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를 하고 대금을 지불했다면
PC업자가 마소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윤을 창출하였으며
소비자 또한 마소에 돌아가야할 재산권 대부분을 강탈하고 일부는 업자에게 무단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불법복제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공범이 됩니다.
한글-오피스-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모든 PC에 깔리는게 아니며
그냥 깔려있다 하더라도 영리성이 아예 없는 경우(재산권 침해X)가 많기 때문에
침해성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는 개인용이든 기관용이든 99%의 PC에 깔려야 하고
이는 일괄적으로 원저작자인 마소가 공인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므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가 있을 수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품구매를 권장하는것일 뿐이지, 오유저 하나하나를 강제인증시키자는게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선 근본적인 공공인증은 안되거든요.
다만, 대놓고 불법인거 티내고 다니는건 당연히 반대먹죠. 재산권침해는 범죄인데 그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는 꼴이니까요.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할 오유 컴게의 자정작용일 뿐입니다.
p.s: 단 소비자에게 정품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 불법복제판이라도 깔아주고 요금을 받는 것은
순수하게 윈도우 "설치작업"이라는 노동에 대한 대금이기 때문에 마소 운영원칙 위반이기는 하나 지적재산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 문제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