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에서도 잡는 간첩을 지난 10여년동안 한번도 못잡을수가 있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효율성을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안보국을 만들어야한다.
아니면 뭐냐 꾸준히 잡고있었는데 지금와서 한건 터트리는거냐? 왜?


**살인 은폐한 안기부 **
국가정보기관이 살인범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피살자를 '간첩'으로 몰아간 '수지 김 피살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홍콩 거주 윤모씨가 부인을 살해하고 나서 납북탈출 자작극을 벌인 후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음이 밝혀졌다.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이용해서 민주화운동을 잠재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마당에 피살자의 인권이나 정의(正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사건이 다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떠나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그간 끈질기게 피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인을 고소까지 한 유족들 덕분에 밝혀졌다는 건 오히려 심각한 문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살된 당사자와 그로 인해 악몽의 세월을 살아온 가족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공권력의 살인 또는 살인 은폐는 밝혀지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14년 전 윤씨의 납북탈출 기자회견 당시 안기부가 윤씨의 범행사실을 자백받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돼 있고, 해당 인물들의 퇴직과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사례의 재발을 막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연히 살인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것은 살인범의 공범 또는 종범(從犯)역을 자임한 것이며,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훨씬 커진다. 더욱이 피살자 가족들이 '빨갱이 집안'으로 매도당해 풍비박산되면서 3명이나 비명에 목숨을 잃은 것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당국은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의 신분 복원은 물론 공권력의 살인 은폐가 '공소시효 만료'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철저한 재조사와 처벌, 보상 등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이 개인의 생명을 짓밟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 현실적 조치'다.

기사입력시간 : 200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