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는 말은 그 말그대로 다분히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집회가 아니라 미신고집회이듯이 비자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는 말로 부르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무슨 밀항이라던지 이런게 아니라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브로커에게 고약한짓을 당해 빚더미에 있다던지, 고용한 사장이 몇개월째 임금을 채불하고 있다던지의 이유로 안가는게 아닌, 못가는 사례가 압도적입니다. 진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말에 불과합니다.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아먹는다는 말과 똑같지요.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깎는것임에도 말입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악명높은 산업연수생제도 덕분에 2007년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취급을 받아 노동3권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특정한 사유없이 직장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조활동이나 여러가지 갑질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 불법이라는 단어로 공격하려고만 하지말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진짜 불법을 잡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