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건 나치같이 "위험한 정치세력"이 "국민을 홀려서" "국가권력을 장악할 상황일때"에나 "사법기관의 최후의 보루" 로 발동할 만한 개념입니다.</p> <p>언제부터 사법기관이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지지해야 할 정당인지의 여부" 를 멋대로 판단합니까?</p> <p><br></p> <p>통진당이 집권할까봐 무서워하는 분이라면 정신감정이 필요하시고,</p> <p>통진당이 그 정도가 아닌걸 알면서도 이번 판결을 지지하신다면 시민이 아니라 백성이시네요.</p> <p><br></p> <p>통진당이 엉망인거야 사실이지만 애초에 그런 위협이 될 능력도 그릇도 없고, 저 조건에는 통진당보다 새누리당이 훨~씬 가까움.</p> <p><br></p> <p>하긴 선비정신 지키는 정치인이나 법조계 인사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뭘 바라겠습니까.</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