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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슬퍼하는데 가해자 인권이 다 뭐냐"
"내국인 인권도 보장이 안되는데 외국인 인권을 챙긴다는게 말이 되냐"
외국인 인권을 챙겨주면 그만큼 내국인 인권이 침해되나요?
가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만 처벌받게 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나요?
내국인, 외국인 인권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각각을 모두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더 많을까요, 범죄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더 많을까요.
만약 가해자가 받은 벌이 너무 약하다면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가중처벌되게 해야 할 일이지, 법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예전 같으면, 국가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저런 것에 다 돈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겠지만, 우리나라 MB 4대강 한 나랍니다. MB 자원외교 한 나랍니다. 해외 조세회피처 금액 3위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가진 나랍니다.
눈먼 돈이라고 막 써버리는 예산만 다 잡아와도 저런 문제에 다 쓰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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