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 글은 친구랑 얘기하다 말이 안통해서 저격글로 페북에 쓴걸 그대로 복붙한거라 어투가 좀 마음에 안드실수 있는데...보시고 보충해야할거 있나 봐주세요.</div> <div><br /></div> <div>나도 저격글이란걸 한번 써볼까?</div> <div><br /></div> <div>의료민영화 그래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97% ? 93% ?가 민간병원이지 </div> <div>그래 이미 민간자본이 90%가 넘으니까 진즉에 민영화가 된거지 우리가 민영화민영화 하는건 바른 단어의 선택이 아닐수있어.</div> <div>그럼 단어를 의료영리화로 바르게 정정을 하자.</div> <div><br /></div> <div>그리고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게 뭐가 문제냐고?</div> <div>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은 민간자본이 병원에 투자를 하고 병원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게된다는거야.</div> <div>그러면 병원의 공공성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왜냐? 투자자들한테 수익금을 보상해줘야되잖아. 지금도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검사도 더 많이 하고 검사비용도 조금 더 늘리고 그러는거야</div> <div><br /></div> <div>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그러는거야 증상은 단순 감기인데... 암이나 당뇨 같은 기타 위험질환의 증상일수 있다고 정밀검사를 하셔야할거 같다고 말해 그리고 Xray, ct, MRI, 혈액검사, 소변검사 검사란 검사는 다하는거야 우리가 뭘알아? 그리고 검사기간이 길고 공복으로 해야하는 검사도 있어서 입원을 하라고 하네? </div> <div>의사선생님 말씀인데 그래야지 뭐 어쩔수있나?</div> <div><br /></div> <div>몇몇 의사들이 그런 큰병원에서 나와서 따로 병원을 차려 근데 장사가 안되. </div> <div><br /></div> <div>왜? 대기업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병원을 체인점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만드는거야.</div> <div>너 같으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체인이 더 믿음직해?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같은 빵집이 더 신뢰가 가?</div> <div>근데 그게 병원에 적용이되면? 삼성세브란스 병원 서귀포점을 갈래? 아니면 동네아저씨 의원을 갈래?</div> <div><br /></div> <div>병원이 지본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되면 가격은? 친서민적이 될까? 친 자본적인 될까? 너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봤으니까 알거라고 믿어.</div> <div><br /></div> <div>그리고 병원이 영리화 되도 국민의료보험을 민영화 하는게 아니니까 별상관이 없다고?</div> <div>과연 그럴까?</div> <div><br /></div> <div>자본에 의해 특정병원들이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은 수가제를 통해 국가가 병원에 돈을 줘. 근데 병원진료비 나온 100%를 다 해주느냐? ㄴㄴ해 안그렇습니다.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100%는 아니라고.</div> <div><br /></div> <div>그럼 국가가 주고 남은 금액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되는데..그게 싸나? 요새도 암걸리면 잘사는 집이 아니면 집이 휘청거릴만큼 큰 금액을 부담해야된다고.</div> <div>근데 영리화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이고...불쌍한 환자분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빨리 나으세요 이러겠냐? 돈없으면 나가세요 하겠지</div> <div><br /></div> <div>그런 위험을 방지하려고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싼게 아니잖아...</div> <div>그렇게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안되더라도 국민의료보험은 유명무실해지는거야.</div> <div>서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이 느는거지... 국민의료보험으로 돈내야지. 민간의료보험으로 돈내야지.</div> <div><br /></div> <div>그럼 그냥 지금 상황이 좋은거냐고? ㄴㄴ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div> <div>의사아저씨들이 올린글이나 신문등을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할게 많데.</div> <div>상위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는것도 모자라고, 성형수술같은 분야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흉부외과 같은 곳엔 사람이 없고 이건 뭐 수가제를 바꿔야 한다고들 하던데...</div> <div>그런거를 개선을 먼저해야지...지금처럼 답없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