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마다 발표하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해 말이 많다
이제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어찌보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시국선언에 불편한 대학 소속의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자신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의견을 묻지 않았냐는 물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집단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라는 맥락과 같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일부를 위임하고, 그것을 통해 대통령은 각종 정치적인 사안들을 처리한다
이것이 개개인의 입장과 다른 정책이라 하더라도 투덜거릴 수는 있지만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없다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인척 하지 말라고 정당성에 훼손을 가하는 비판은 맞지 않아보인다
내가 찍은 후보가 아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나의 대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다
이미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몇 개의 댓글로 인해 선거결과가 달라졌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다시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 정보의 중추인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그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야기해야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