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한미는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 마리의 새우가 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가 국제 정세에 어떠한 흐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어떠한 선택이 경제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드는 과연 무엇일까?
사드(THAAD)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하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중단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인구밀집지역, 주요군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주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이다.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이다.
한국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 운용,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F-15K 전투기 한 대 값 약 1000억에 비하면
매우 싼값에 우리 국방력을 강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수출 비중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당해 중국에 약 137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 비중 가운데 26%나 차지했다. 2위 미국과는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져버리고 미국의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 2000년 마늘분쟁에 이어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기우(杞憂)임에 틀림없다.
중국발 경제적 사드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기우인지 판단함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어 95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한중 FTA를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 7월 까지의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은 473만 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투자국가 1위는 중국 17조 5천억 원으로 미국보다 3조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이른바 ‘브렉쇼크’를 뛰어 넘는 ‘중국발 사드 리스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부터 8월 10일까지 방한 중국관광객수는 102만 8000명으로
발표 전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5주간 88만 7000명 보다 15.9%가 증가하는 등 방한 중국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는 한중 양국 상호가 가장 중요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공사는 중국시장에 대해 양국 간 다양한 민간 관광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은 양국 모두 WTO 가입국이면서 한중 FTA 체결국이므로 전면적인 보복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놀랍게도, 중국 최대의 수입국은 한국이다. 중국은 작년에 약 1700억 달러의 각종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한국에서 수입했다.
중국은 어째서 한국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수입하는 것일까?
단연 일본과 미국에 비해 중간재 및 부자재들의 품질과 가격이 좋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구조는 여러 나라의 수출품을 사들여 가공해 다른 나라에 되파는 것이다.
한국 수출품 중 가공무역 거래는 50%가 넘고 중국의 유통과정을 거쳐 재가공 되는 물량을 합치면 대중 수출의 75% 가량이 재수출 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작년 2조 3천억에 달하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수출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중국 SNS 웨이보에 자주 달리는 해쉬태그 ‘#사드경제보복‘ 과 같은 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전후 상황을 보았을 때 사드 경제 보복론은 그저 자해적 공갈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은 WTO 가입 의정서에 명시된 2016년 말 시장경제국지위(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MES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대국이 원가, 환율, 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사드 경제보복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이 시장경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의 강대국들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여지도 충분히 있다.
7월 15일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0.8%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뀌면서 투자와 수출은 소비에 비해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3월에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낮추고
수출과 투자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과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의 수출부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볼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유지되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계속 증가해왔으므로 사드 문제가 새로운 악재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발 경제적 보복의 우려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나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거나 한국 투자를 일부 유예하고 광고, 방송계의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 등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제적 보복과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서로 맞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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