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질세라 한겨레, 경향 등의 소위 진보 언론도 옳다구나 찬동을 하고 있고,
국민 여론 또한 대개 누진세 폐지 쪽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누진세란 무엇인가?
전기 사용을 총 6구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어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실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구간은 마지막 5,6 구간이라고 한다.
문제는 월 사용량이 이상인 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4%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누진세 폐지 주장은 전기 사용 상위 4%의 전기세를 깎으려는 시도인 셈이다.
4%만을 위한 개혁이 마치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둔갑해 주요 언론사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해 국민의당, 더민주를 비롯한 두 야당은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헛짓거리를 해대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
소수에게 이득이 돌아가면 그 대가는 모든 국민이 오롯이 짊어지게 된다.
또 누진세 폐지는 자연스레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전력은 전기 사용량의 증가가 있게 되면 이를 핑계삼아 슬그머니
추가적인 원전 설치와 노후원전 기간 연장을 할게 불보듯 뻔하다.
밀양을 잊었는가?
진정한 답은 누진세 폐지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다는 점을 언론들과 두 야당을 똑똑히 알아듣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