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8/1470825730d7b9388ad67044b79e8ac952e355ef72__w540__h256__f39798__Ym201608.jpg" width="540" height="256" alt="2016070109263135549_1.jpg" style="border:none;" filesize="39798"></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최근 들어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에 질세라 한겨레, 경향 등의 소위 진보 언론도 옳다구나 찬동을 하고 있고,</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민 여론 또한 대개 누진세 폐지 쪽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렇다면 과연 누진세란 무엇인가?</div> <div style="text-align:left;">전기 사용을 총 6구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하지만 어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실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로는</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이미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구간은 마지막 5,6 구간이라고 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문제는 월 사용량이 이상인 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4%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즉, 지금의 누진세 폐지 주장은 전기 사용 상위 4%의 전기세를 깎으려는 시도인 셈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4%만을 위한 개혁이 마치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둔갑해 주요 언론사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기에 동조해 국민의당, 더민주를 비롯한 두 야당은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헛짓거리를 해대고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div> <div style="text-align:left;">소수에게 이득이 돌아가면 그 대가는 모든 국민이 오롯이 짊어지게 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또 누진세 폐지는 자연스레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한국전력은 전기 사용량의 증가가 있게 되면 이를 핑계삼아 슬그머니</div> <div style="text-align:left;">추가적인 원전 설치와 노후원전 기간 연장을 할게 불보듯 뻔하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밀양을 잊었는가?</div> <div style="text-align:left;">진정한 답은 누진세 폐지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다는 점을 언론들과 두 야당을 똑똑히 알아듣길 바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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