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omputer&no=123273&s_no=123273</div> <div><br /></div> <div>> ★ ansi5120 (2013-10-30 08:25:45) (가입:2013-04-28 방문:222)   추천:0 / 반대:0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IP:72.53.***.30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div> <div>> 애초에 개발자들은 투표를 안 합니다.</div> <div>>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되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가 없는 층입니다.</div> <div><br /></div> <div>> ★ todo (2013-10-30 08:35:59) (가입:2011-09-16 방문:361)   추천:0 / 반대:0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IP:122.32.***.104  <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 pre"> </span> </div> <div>> .. ansi5120/ 뭔 개소리세요?</div> <div>> 나도 안 하니까 남들도 안 할꺼다 뭐 그리 생각하세요?</div> <div>> 독특하시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링크된 글에서 말했듯이 개발자들은 투표를 많이 안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div> <div>투표 이전에 집단으로 정치적 행동을 별로 안 한다에 가깝겠군요.</div> <div><br /></div> <div>이는 개발자들이 멍청하다기보다는 보통 개발자가 되는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게 더 나은 접근입니다.</div> <div>40대 이상까지 개발자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거나 혼자서 문제를 푸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성향이 많습니다.(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찰이며 해커뉴스 따위에서 한두달에 한번씩은 올라오는 이야깁니다. introspection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div> <div><br /></div> <div>도 하고요.)</div> <div>사회성 결여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개발자의 투표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div> <div>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당하는 걸 원하는 심정이니, 반박자료는 환영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뭐 일단 저 todo씨는 '자기가 안 하니 남도 안 할거다'고 생각하냐고 하시는데,</div> <div>본인께서는 자기가 하니 남도 당연히 할 거다고 믿는지 참 궁금하군요. 만일 사실이라면 참 나이브합니다.</div> <div>평상시라면야 그냥 웃고 넘기겠습니다만 며칠 전 일도 있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지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자, 그럼 한번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에서는 개발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div> <div><br /></div> <div>입안된지 법정기일(4~6주)도 안 된 따끈따끈한 법안이 있습니다.</div> <div>'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발의자는 장하나 의원입니다.</div> <div><br /></div> <div>발의서 전문은 개재하지 않고 일부만 중간중간 발췌하도록 하지요.</div> <div><br /></div> <div>기본적으로 국내 SI업체는 (이 개정안의 용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 인력파견</div> <div>발주자(갑)이 수급인(을)에게 도급을 주고 하수급인(병)에게 하도급, 그리고 그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정)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이뤄집니다.</div> <div><br /></div> <div>여기에서 을이 병한테 일을 재하도를 할 때 보통 일정량의 수수료를 뗍니다. 실제 일은 안 해도, 미들맨으로서 이득을 챙기는 거지요.</div> <div><br /></div> <di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30&aid=0002238899&type=1</div> <div>이런 게 고착화되면 이 링크 상단에 있는 도표처럼, 3차(병)하도급까지 가면 무려 30~40%의 원금액이 깎입니다. 태반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떠버리는 거죠.</div> <div><br /></div> <div>이 개정안이 발인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div> <div><br /></div> <div>1. 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50% 초과로 하도급을 금지. (즉 일정량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div> <div>2. 하도급시 원금액의 95% 이상을 실지급을 해야 할 것.</div> <div>3. 하도급 시 반드시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div> <div><br /></div> <div><br /></div> <div>꽤 짧은 법안입니다만 오히려 짧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게다가 보통 발주자는 정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70%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입법 후의 실행은 행정부의 시행의지에 달려있고요.</div> <div><br /></div> <div>물론 이 법안에도 약점이 있습니다.</div> <div>비전문가의 시선에서만 보자면, 다중 하도급에 대한 항이 없는 것도 있고, 회사 내 합병이란 형태로 1번을 둘릴 수도 있습니다.</div> <div>2번의 지급이야 어음 갖고 놀음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5장 벌칙 38조(양벌규정)과 39조(과태료) 항목을 보면 다중 과형에 대한 이야기도 없군요.</div> <div>'법인 또는 개인'이란 말도 여차하면 법인 자체나 혹은 얼굴마담에게 떠넘기고 면피할 수 있겠고요.</div> <div>물론 꽤 감정적인 비전문가의 시선입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꽤 싱겁다고 하는 반응도 있는데 원래 싱거워야 합니다.</div> <div>하루아침에 악법을 뜯어고쳐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 현대민주주의에선 안 됩니다. 한고조 유방의 악법삼장같은 일은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길을 가려면 첫 걸음을 먼저 딛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개발자 관련 불평은 SI쪽에서 오는 게 압도적인 양이기 때문에(데브피아에서 두 달만 관찰해보세요), 불평의 양으로만 따지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사람은 개발자 인구의 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사실 부실하다곤 해도 싱겁다는 반응마저 아쉬울 정도로 이런 건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자, 그럼 한번 볼까요.</div> <div><br /></div> <div>이 건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 지지를 표한 개발자 그룹은 없군요. 제가 못 찾은 걸수도 있습니다.</div> <div>특히 SI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 본인 생계에 영향이 가는 거니 필히 담론을 형성해야 할겁니다.</div> <div><br /></div> <div>이글루스에서 간헐적으로 언급하는 건 봤군요.</div> <div><br /></div> <div>개발 전문가로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료하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본인이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생계에 영향을 보내는 입안도 관심을 안 보이는 표층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div> <div>소수라도 이런 걸 막으려고 로비하는 사람들이라던지, 아니면 좀 더 반응이 나올 만한 일에 신경을 더 쓰겠지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러면 반대로, 이 정책으로 인해 (약간이나마) 손해를 볼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div> <div><br /></div> <div>그냥 '장하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이라고만 검색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결과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021115106032</div> <div>문화일보 "<경제민주화의 '역설'>공공 SI시장도 外人이 '야금야금'"</div> <div><br /></div> <div>>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이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br /></div> <div>>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 수주를 우려해 자사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div> <div>>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자사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div> <div><br /></div> <div>한국전력공사가 얼마나 많은 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1013130106509</div> <div>아이뉴스24 "반복되는 IT서비스 하도급 문제 '해결책이 궁금해'</div> <div><br /></div> <div>>  IT서비스 업계는 일방적 다단계 하도급 금지 논의는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형 규제라고 지적한다.</div> <div>저 '업계'는 누굽니까? 일 시키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div> <div>> ◆"하도급 없애는 건 IT서비스 산업 전체를 죽이는 꼴"</div> <div><br /></div> <div>조금이라도 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저 글을 피식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014045904443</div> <div>국민일보 "[단독] 상생한다고 대기업 참여 제한한 SW산업 진흥법.. 공공사업 외국자본에 내준 꼴"</div> <div><br /></div> <div>코멘트하기도 귀찮군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나마 블로그 한 곳이 멋진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몇 마디 맺음말을 쓰자면,</div> <div><br /></div> <div>4년에 한번 투표한다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자기가 안 하니 남도 안 할거다'고 생각하냐는 분께서는 작성글을 보니 현역이시며 또 꽤나 정치적으로 감정이 있으신 분 같은데,</div> <div>과연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최소한 자기 구의 의원에게는 이야기를 하셨겠지요?</div> <div><br /></div> <div>남에 대해 단정을 할 정도라면 필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첨언하자면,</div> <div><br /></div> <div><br /></div> <div>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치 참여'와 애국/진보가 올 철의 유행이 된 이마즘에 커뮤니티 등지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div> <div>'투표하지 않았으면 불평하지 마라' 등의 말이 열렬한 지지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군요.</div> <div>뭐,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이유로 어떤 법안이라던지 정당이라던지 자기 선거구의 당선인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가다보면 (특히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선) 맹목적인 안철수 지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div> <div>일단 이건 인물만 다르지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레토릭으로 따지면 'MB님이 다 잘 해주실거야'와 동급이라고만 지적하고 싶습니다.</div> <div>개인 숭배는 맹목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