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일단 법령부터 짚어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b>1. 2012년 수난구호법 전면개정,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수난구호법 26조(신설)에 의해 해양구조협회가 설립 </span></b></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2009년 4월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발의, 이병석 의원은 해양구조협회 고문이 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2. 수난구호법 30조 2항(신설) 및 </b></span><b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제12조</b><b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에 의해 민간구조업체에게 예산으로 수당을 줄수 있게 됨</b></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span></div> <div> <ul> <li><b><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명박 정권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는 법이 통과되었다.</span></b></li> <li><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해양구조협회를 통해 해수부, 해경 등 해양공무원들도 퇴직후 노후대책이 생겼다.</b></span></li> <li><b>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가 사장으로 있는 직원 6명짜리 회사는 구조현장을 독점, 구조활동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b></li></ul>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공무원이 퇴직하고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이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재정부에 있다가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복지부에 있다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국방부에 있다가 군인공제회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교육부에 있다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아니면 재직시 관련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많지요. 판사, 검사하던 분들이 삼성법무팀가고 말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래서 유관기관이 잘못을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원칙대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감독기관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유관기관에 선배님들 가 계시고, 본인도 퇴직하면 저기로 가야되니까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동안 재정부,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공무원들 퇴직하고 배두드리고 사는 거 보면서 해양부 공무원들도 배가 좀 아팠나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자기들도 노후대책 필요하니 해양구조협회라는 걸 만든 것 같습니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애초에 자기들 배 두드리고 살려고 만든 곳이니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래서 만든 게 수난구호법 제30조 2항, 민간구조업체에게 정부가 예산으로 수당을 줄수 있게 되어있다는 조항인 것 같아요.</div> <div><br /></div> <div>아마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언딘이 청해진으로부터만 돈을 받는 게 아닐 겁니다. 법적으로 정부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되게 되어있으니까요.</div> <div><br /></div> <div>수법이 마치 론스타를 떠올리게 합니다. 론스타가 돈을 벌면 재정부 출신 모피아들(검은머리 외국인)이 돈을 버는 형태였죠. </div> <div><br /></div> <div>이번엔 언딘<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 돈을 벌면 해수부 출신 해피아들</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해양구조협회)</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 돈을 버는 것으로 교묘하게 응용이 된거라고 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2013년 해양구조협회가 출범하고 첫 대형 선박사고에서 갑자기 우리의 해군과 해경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쉽게 말해 원래 정부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을 민간에 맡겨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값을 치르게 되고, 결국 국민만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div> <div><br /></div> <div>전형적인 가카 수법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도로공사가 지어도 되는 도로를 민자로 지어서 더 비싼 통행료 내게 하고, 민자도로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적자나면 수익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수법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번엔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해군과 해경이 해도 되는 구조를 민간에 맡겨서 더 비싼 돈이 들고, 민간업체의 수익은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응용이 된 것이지요.</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사실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청의 신설입니다.</div> <div><br /></div> <div>이거야말로 해피아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요.</div> <div><br /></div> <div>해양구조협회만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처럼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못버는 반면,</div> <div><br /></div> <div>재난청이 생기면 합법적으로 세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해피아 월급줘야 됩니다.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세월호 사건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재난청이라는 큰 상을 받는 겁니다.</span></div> <div><br /></div> <div>거기다가 재난청이 생겨도 또 언딘 쓸거 아닙니까 이사람들.. 그럼 국민 세금만 재난청 예산으로 한번 언딘 수당으로 한번 이렇게 두번 축나는 거죠.</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쯤되면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재난청을 만들</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계기로 삼기위해 세월호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불순한 상상까지도 하게 되지만,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여기까지는 정말 저의 불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span></div> <div><br /></div> <div>도대체 왜 해경, 해군, 민간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이 안될까.. </div> <div><br /></div> <div>왜 해경은 사건 당일 해군, 소방방재청, 민간잠수사들을 돌려보내고,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언딘바라기가 되어버렸을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왜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은 편집되었을까.. </span></div> <div><br /></div> <div>사건발생 직후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되던 부분인데 오늘에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div> <div><br /></div> <div>결론은 이겁니다.</div> <div><b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font color="#ff0000"><br /></font></b></div> <div><b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font color="#ff0000">대한민국 해양구조는 이미 민영화되었다.</font></b></div> <div><br /></div> <div><b><br /></b></div> <div><b>참고</b></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law.go.kr/%EB%B2%95%EB%A0%B9/%EC%88%98%EB%82%9C%EA%B5%AC%ED%98%B8%EB%B2%95" target="_blank">국가법령정보센터</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leebyungsuk/status/294233380835450881" target="_blank">이병석 트위터</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db.tt/BRmwG3Lo" target="_blank">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