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오유를 와봤더니... 베스튼가 베오벤가에 있던 우리나라 군에 대한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참...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1.
"군대"이기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 있고 군대라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
많이들 말씀하신 "군대니까 인권에 제약이 와도 괜찮다" <-- 이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십니까???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갖는 권리에요... 가진 순간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미도같은... 인권을 박탈하는 "특수부대"가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곳들은 들어갈 때 각서(인권의 제약을 동의하는)를 쓰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구요...
2.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수한데요?? 휴전국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인권을 제약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는 군인들로 이루어져있습니까?
"군대이기때문에 괜찮다" - "우리나라 특수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조선놈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논리가.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박탈당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기치에요... 다들 아시면서 왜 군대에 관해서는 연결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3.
국방사업.
국방"사업"이지요... 우리나라 군대는 정열 페이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국방"사업"은 군인들의 물자 보급 개선에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요.
제가 쓰던 수통도 1944년 미군 수통이었지요.... 수통 뿐만이 아니라 다들 알잖아요?? 사업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자 보급 및 개선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부터가 틀려먹었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만든것도 ... K9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4.
위헌.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의무이지요. 하지만 병역법 3조 1항(징병 법안)은 여자의 군 입대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8년 전인가 쯤에 오유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 돌아오는 답은 매한가지였죠.
"남자새끼가 그냥 갔다오지" - "쪼잔한놈, 쪽팔리지도 않냐" - "니 여동생, 누나가 군대 갔으면 좋겠냐"
최근에(몇년 전)는 조금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포커스가 병역 가산점에 있지 여기에 있지는 않더군요...
8년 전쯤에 헌재에 두번 소송이 올라왔었는데 두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사실상 헌재도 위헌임을 인정한거죠.
첫번째 소송은 소송 건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요런 이유로 기각했고,
두번째 건은 군대를 다녀온 지 좀 된 사람이 건 거여서 "일어난 지 오래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지요.
이 4번에 대한 반응이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것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택!도!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비로소 성립되는게 민주주의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예외"의 나라이구요 ㅋㅋ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왜 발전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만 제대하면 땡이니깐.. 군대 두번 안가니깐... 나도 고생했는데 좋아지면 배아프니깐...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가 썩어도 그래도 표면적으론 민주주의이고 의회가 있지요. 국민이 군대의 개선을 바라면 군대가 개선이 왜 안되겠습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거죠~ 일단 제대하면 상관 없으니깐.
이런 것들이 불의이고 부정이지요 ㅎㅎ 하지만 궁금해요, 왜 사람들이 다 군대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이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