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오유를 와봤더니... 베스튼가 베오벤가에 있던 우리나라 군에 대한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div><br /></div> <div>참...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1. </div> <div><br /></div> <div>"군대"이기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 있고 군대라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div> <div><br /></div> <div>많이들 말씀하신 "군대니까 인권에 제약이 와도 괜찮다" <-- 이 생각</div> <div><br /></div> <div>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십니까???</div> <div><br /></div> <div>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갖는 권리에요... 가진 순간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구요.</div> <div><br /></div> <div>그렇기 때문에 실미도같은... 인권을 박탈하는 "특수부대"가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요.</div> <div><br /></div> <div>그리고 그런 곳들은 들어갈 때 각서(인권의 제약을 동의하는)를 쓰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구요...</div> <div><br /></div> <div>2.</div> <div><br /></div> <div>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div> <div><br /></div> <div>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수한데요?? 휴전국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인권을 제약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는 군인들로 이루어져있습니까?</div> <div><br /></div> <div>"군대이기때문에 괜찮다" - "우리나라 특수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조선놈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div> <div><br /></div> <div>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논리가.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박탈당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기치에요... 다들 아시면서 왜 군대에 관해서는 연결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3.</div> <div><br /></div> <div>국방사업.</div> <div><br /></div> <div>국방"사업"이지요... 우리나라 군대는 정열 페이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국방"사업"은 군인들의 물자 보급 개선에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요.</div> <div><br /></div> <div>제가 쓰던 수통도 1944년 미군 수통이었지요.... 수통 뿐만이 아니라 다들 알잖아요?? 사업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자 보급 및 개선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부터가 틀려먹었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만든것도 ... K9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div> <div><br /></div> <div>4.</div> <div><br /></div> <div>위헌.</div> <div><br /></div> <div>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의무이지요. 하지만 병역법 3조 1항(징병 법안)은 여자의 군 입대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div> <div><br /></div> <div>대략 8년 전인가 쯤에 오유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 돌아오는 답은 매한가지였죠.</div> <div><br /></div> <div>"남자새끼가 그냥 갔다오지" - "쪼잔한놈, 쪽팔리지도 않냐" - "니 여동생, 누나가 군대 갔으면 좋겠냐"</div> <div><br /></div> <div>최근에(몇년 전)는 조금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포커스가 병역 가산점에 있지 여기에 있지는 않더군요...</div> <div><br /></div> <div>8년 전쯤에 헌재에 두번 소송이 올라왔었는데 두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사실상 헌재도 위헌임을 인정한거죠.</div> <div><br /></div> <div>첫번째 소송은 소송 건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요런 이유로 기각했고,</div> <div><br /></div> <div>두번째 건은 군대를 다녀온 지 좀 된 사람이 건 거여서 "일어난 지 오래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지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 4번에 대한 반응이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것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택!도!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비로소 성립되는게 민주주의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예외"의 나라이구요 ㅋㅋ</div> <div><br /></div> <div>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왜 발전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만 제대하면 땡이니깐.. 군대 두번 안가니깐... 나도 고생했는데 좋아지면 배아프니깐...</div> <div><br /></div> <div>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가 썩어도 그래도 표면적으론 민주주의이고 의회가 있지요. 국민이 군대의 개선을 바라면 군대가 개선이 왜 안되겠습니까?</div> <div><br /></div> <div>그냥 관심이 없는거죠~ 일단 제대하면 상관 없으니깐.</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런 것들이 불의이고 부정이지요 ㅎㅎ 하지만 궁금해요, 왜 사람들이 다 군대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이런지...</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