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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죄 성립요건 판단 주목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RO 회합' 참석자들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전 의원이 주도한 'RO 회합'이 내란음모·선동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앞서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RO가 존재하지 않아도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RO의 결성 과정, 조직 체계, 활동 내역 등의 입증에 따른 RO의 존재 여부 판단은 부차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RO 회합'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130여명의 통진당 당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내란음모 사건'을 확대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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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마지막 문단보니 벌써 판결결과가 보이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