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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께도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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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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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freeboard_861608
    작성자 : 아랫께도리
    추천 : 1
    조회수 : 340
    IP : 210.183.***.18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5/21 00:14:00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1608 모바일
    공소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3&cciNo=2&cnpClsNo=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5/21 00:14:25  59.17.***.82  초긍정맨  1946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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