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사회는 수백만의 학생을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 사회는 고등교육이 개인적 투자가 아닌 공익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 경제학자이며 초자본주의의 저자
추가로 말하자면, 2010년에 네덜란드 교육부장관이 매월 당시 미화 267달러에 달하던 학생보조금을 대출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 꺼냄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 같지않음?). 그래서 학생들 시위하고 난리남.
그리고 2014년 6월 5일 세계대학일보 (University World News)에서 기사가 남. 네덜란드의 교육부장관 젯 부세메이커가 두 야당과 함께 2015년 1월 1일부로 학생지원금을 대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안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이로써 고등교육 예산에서 10억 유로가 절약됐는데, 그중 년 2~3억 유로는 소득이 46,000유로 이하인 가정들 지원하는데 가고 나머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겠다함.
얼핏 듣기에는 좋아보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학생들은 혼자 살면 매달 279유로, 부모와 같이 살면 매달 100유로 학비+생활비 지원을 받음. 근데 이렇게 하고 공부하면서 주11시간 일해도 졸업시 대출이 15,000 유로가 생김. 거기에 대출 전환함으로써 이 빚은 30,000 유로로 늘어날 전망. 고정금리에 35년 상환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어쨋든 대출에 메이는게 현실. 많은이들이 많은 네덜란드 학생들이 고등교육 진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함.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라이시 님께서 저런 말씀 하신거임
출처:
9ga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