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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본회의 결과로 잠을 밤을 거의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만, 우리가 조속히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그동안 검사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죄를 기소해야 할 검사들이 법을 어겼을 때,
사임하여 슬그머니 처벌을 회피하거나 ‘우리가 남이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탄핵이 가결 되었습니다.
드디어 죄를 지은 검사들을 탄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척 늦었지만 검찰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탄핵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결 후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5년간 공무원은 물론 변호사 개업도 제한받습니다. 물론 이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표발의해주신 김용민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님들께 감사와 응원말씀 드리며,
탄핵에 동의해주신 타당 의원들께도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멈추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열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있는 힘껏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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