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을 홍콩업체에 헐값에 매각한 KT가 위성을 계속 쓰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위성 매각도, 주파수 허위신청도 모르고 있었다.
지난 2010년 5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KT는 계약사실을 숨긴 채 이듬해 7월 무궁화 3호 위성을 자신들이 계속 사용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해 공짜로 받아냈다. 이 주파수는 현재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 위성은 전략물자이어서 정부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대상이지만, KT는 우리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았고 정부도 판매사실을 몰랐다.
대신, 무궁화 위성 제조국인 미국 정부로부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책임론이 불어져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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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t가 홍콩에 위성을 헐값에 팔아버림. 그런데 정부는 아예 몰랐고 미국에는 허가를 받았음.
왜 이게 아무 검색어에 안뜨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