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TV에서 모 평론가가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div>대한민국의 3대 미스테리로 지목했다. <div><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과연 창조경제. 그것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했다.</span></div></div></div> <div><br /></div> <div>그런데 요즘들어 그녀가 말하는 창조경제가 조금씩,</div> <div>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div> <div><br /></div> <div>짧은 시간 수많은 진통을 겪으며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div> <div>수많은 사람들이 다른건 몰라도 민주주의 시계 만큼은 다시는 </div> <div>거꾸로 돌아가지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않을거라 확신했을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점점 공안 정국이 심화되는</div> <div>모양새를 취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div> <div><br /></div> <div>최근 정책통으로 통하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쉽게 밀려나는</div> <div>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복지 정책의 실현 보다는 최우선적으로</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제왕적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권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이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롯해서 연일 터져나오는</div> <div>공안 사건들로 우리 사회는 다시 색깔논쟁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div> <div>이런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조금씩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div> <div><br /></div> <div>더구나 어제는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div> <div>북한은 누구보다 한국과 미국의 전력차를 냉정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러니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미국에게 안전을 보장받고자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핵을 지렛대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span></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최근엔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한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까지 불거져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자칫 잘못 무력을 사용했다가 북한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span></div> <div>북한 수뇌부들이 모를리 없다.</div> <div><br /></div> <div>김정일 때도 내부적 단속을 위해 무력통일이니 선군정치니 하는 정치적</div> <div>수사는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를 국내에 갖고와서</div> <div>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div> <div><br /></div> <div>결국 역풍을 맞을게 두려웠는지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것처럼 보도하던</div> <div>언론들도 해프닝이라며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발을 빼는 모양새다.</div> <div><br /></div> <div>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박근혜의 창조경제의 핵심이 보이는 듯 하다.</div> <div>그것은 다름아닌 민주주의를 희생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div> <div><br /></div> <div><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녀의 이런 진정성은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과거 군사정권 시절 누군가를 점점 떠오르게 만든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씁쓸하지만 그녀의 진정성(?)은 오늘도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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