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번역 명칭은 유럽사법재판소인듯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유럽_사법_재판소
고정된 사무실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방판, 가스검침 등) 집에서 첫 일터까지 걸리는 시간과 마지막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유럽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보안 회사인 Tyco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2011년에 사무실을 없앤 이후 Tyco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정해준 순서대로 출장지를 돌아야 했습니다.
유럽재판소는 노동자들이 타의로 결정된 노선을 따르는 것이 최소한의 휴식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 시간 지침과 상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노동 시간 지침은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 제한과 휴식 및 휴일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노동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더 적은 근로, 더 많은 휴식과 휴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 고용주는 최대 주 48시간의 노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영국의 법정 변호사는 유럽 연합은 최저 임금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판결이 임금 인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BBC는 이 판결로 인해 당장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하는 사람이 수천명,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수는 유럽 전체에서 수백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