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문제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가이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흔히 사용하는 논리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
‘보편적 복지를 하기에 나라의 예산이 부족하고 빚이 많다.’
→ ‘부자 증세를 더 하기엔 이미 우리나라 세금의 70%를 상위 20%가 납부하고 있다.’
→ ‘세금 더 걷기가 힘들어 나라에 돈이 없으니 선별적 복지를 하자.’
이명박 정부 시절 요즘 말하는 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200조원 가까이 낭비를 했으니 나라에 돈이 없고 빚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이니 첫 번째 논리는 틀림없다.
하지만 두 번째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우리나라 세금의 70%를 상위 20%가 납부한다? 완전하게 틀린 말이다. 우선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세 비중의 24%정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국세청 국세통계 2012연도기준). 이 소득세와 법인세(24%)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와 농특세, 방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상위 20%가 세금의 70%를 납부한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납세자연맹 및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50%를 넘는데, 이정도의 비율은 보편적 복지가 이미 행해져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불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하며 일본, 미국보다는 훨씬 높다.
세금을 더 걷기가 힘들다? 이미 고소득자들은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세금 비중의 50%가량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인데다가 나머지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법인세이므로 고소득자가 세금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불과 소득세의 70내지 80%정도이다. 전체로 봤을 때는 24%X0.8=22.4%로 1/4도 되지 않는 적은 수준이다.
※근로를 하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10%내외의 고소득자가 70%가 넘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10%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득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앞서서 한국의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헌법에 써놓았을지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처럼 보편적 복지정책들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와 대응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면 국민건강보험, 군대, 경찰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도 포퓰리즘일 것이다.
더해서 선별적 복지의 맹점은 선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합리적 관점에서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스펙트럼처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각 계층의 불만만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