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글의  내용의 대부분이  <br />네이버 블러거 피나님의 본문에서 발취되었으며 <br />본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장미정씨 사건에 대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라는글이 계속해서 보여<br />블라먹을 각오하고 올려봅니다.</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이글은 장미정씨가 무죄임을 주장하고 증명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글입니다.<br /></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우선 '법률의 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 인지하셔야 합니다.<br /></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P.S 7 상당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br />       (왜 피해자가 사실상 무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만 읽으세요. 여기서 사실상 무죄라는 말은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br />        이 얘기를 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고 형법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지양하려고 한 이야기지만,<br />        자기 멋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덧붙입니다.<br />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사건이 법의 무지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죄가 아니냐고 하는데요...<br />        이 경우는 법의 무지가 아닙니다.<br />        마약을 운반하면 죄다. 그런데 피해자가 속았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운반했으니까 유죄가 아니냐?<br />        마약이 든 가방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무튼 가방을 옮겼으니까 유죄가 아니냐?<br />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br />        이런 경우는 법의 무지, 즉, 형법학 용어로 "법률의 부지"가 아닙니다.<br /> <br />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법률의 부지(법의 무지)는 이게 아닙니다.<br />        형법에서 말하는 "법률의 부지"란 법률 규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br />        이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라고도 합니다.<br /> <br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br />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서, 침을 뱉으면 징역 1년을 산다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합시다.<br />        그런데 산속에서 공부하던 청년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습니다.<br />        이 청년은 2014년 1월 1일에 산속에서 내려와, 고속터미널 앞 길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br />        이 청년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br /> <br />        이 경우, 이 청년은 유죄입니다.<br />        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산속에서 공부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죄입니다.<br /> <br />        그럼에도 이 청년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자신은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해도,<br />        이미 만들어져 효력이 있는 법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br />        이런 경우가 법률의 부지(법의 무지)입니다.<br />       <br />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은 침을 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 의도를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br />        이런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가 됩니다. 고의가 될 경우, 구성요건이 성립된다고도 말합니다.(구성요건이란 형법이 금지           하는 "범죄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br />        그러나 형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고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의와 상관없습니다.)<br /> <br />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우와는 뭐가 다를 걸까요?<br />        피해자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범인에게 속아서 운반했기 때문이지요.<br />        피해자는 가방에 든 물건이 광물(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br />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죠.<br />        즉, 피해자는 광물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의도를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br />        하지만 마약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br />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가 없습니다.<br />        의도한 바를 실천하는 것을 "고의"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마약을 옮기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가 되지 않습니다.<br />        형법에서는 이런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br />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착오(법의 무지)"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다른 겁니다.<br /> <br />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마약을 운반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률의 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를 혼동하기 때문         입니다.<br />        다시 말해, 상당수 사람들은 피해자가 법률의 착오(법의 무지)를 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하지만,<br />        피해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합니다.<br />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이 범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br />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아래 링크 출처의 본문의 일부 내용입니다.</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해서 이사건의 다소 가혹했다고 볼수 있는 사건임에는 맞습니다.</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댓글들중에는 밀수인건 알지않았느냐 라는 글들이 보이나<br />애초에 현행범으로 잡힌 명목은 마약에 대한 사항입니다.<br />원석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으나 세금에 대한 부분만 인지하고 있죠<br />영화에서도 나오듯 범죄아니냐고 묻는 말에 서문도는 걸리면 세금 내면<br />그만이라고 대답 합니다.</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이글은 장미정씨가  증명을 하느냐마느냐의 유무에 따라서<br />큰 변동이  있는 내용임에는 분명하나<br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바를떠나<br />장미정씨를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쓰게 되었습니다.<br />어디까지가 과오이고 어디까지가 보호 받아 마땅했던 부분인지<br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생각 해봤으면 합니다.<br /></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본문  중간 부분의 출처 링크를 올려드리니 시간이 되시면<br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m.blog.naver.com/qed2011/50184903144" target="_blank" style="color: #1155cc">http://m.blog.naver.com/<wbr></wbr>qed2011/50184903144</a></p> <p dir="ltr" style="color: #222222;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line-height: normal">도움주신 블러거 피나님 감사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