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체크' 하셨나요?
근본주의
먹을게 없는 세상입니다.
돈 벌데도 없고, 돈벌어도
건물주가 가져갑니다.
기업이 원한다는 취업 식스팩을 다 갖췄는데
기업에선 신성장동력찾으려고 고용을 늘리기보다
부동산 취득에 현금자산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 피케티가 말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야
땅값이 오르고, 그래야 낙수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표를 얻기 위해
소득구간 최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월급 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저 의리있을 것 같고,
돈 좀 만지게 해줄 것 같으면 표를 줍니다.
정치나 경제이야기는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는
그냥 ‘fact 체크’ 한 거라고 떠벌립니다
이런 얄팍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당합니다.
‘fact 체크’ 했다고 떠벌리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fact인데도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선동되니까요
지난 2012 대통령 선거 당시
50-60대는 무려 1095만표를
새누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새누리의 총 득표수
54.7%에 해당합니다
어르신들은 보수세력이 자신들을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 줄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지팡이를 짚고 서 투표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40대 이하는 돈 벌 데는 없고
돈을 벌어도 50~60대 건물주만 배부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
과세하자고 말해도
누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사람
들이 누구일까요?
소득구간 최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가
노후 불안, 경쟁에 허덕일 때
‘소득세법’으로 보호받으며
불로 소득을 유지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이해관계가 배후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고,
국격에 맞게 의전할 것 같다고 투표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얄팍한 이성을 이용합니다.
감성팔이out이라고 ‘fact 체크’ 했냐며
주워들은 말로 선동당한 당신의 문제입니다.
50-60대 이상이 1095만표를 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 못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니 좋다구요?
네, 낼 세금이 많은 사람들‘은’ 기뻐 죽습니다
18년 간 한 달에 22만원씩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조갑제씨는
2006년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120만원씩 받았습니다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이 50% 올라가면
조갑제씨의 국민연금은
월 120에서 132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지금도 건강한 조갑제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 예정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인 40%을 유지해도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구요?
6억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나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세만 시행되도
국민연금은 고갈될 일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건국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를 다한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대한민국 토지부가가치 수익의 대부분을
해방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승계되고 있다는 문제를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수 입니다.
불로소득으로 월600만원 이상을 벌고있는 0.1%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맡긴 토지를
특정집단이 선점해서 생긴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수출하는 기업에게 떠넘기고
‘fact 체크’ 했다면서 선동당하기를 말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세대 간 싸움이 아닙니다
은퇴 후 남은 노년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시켜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못박으면서
4대 의무를 다한 99.9%가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는
사회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국민의 99%가 상대적 빈곤을 겪는 노년을 맞는 것이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아는 사회계약과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 세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으로 ‘fact 체크’했다며
개인 탓, 규제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부동산 대부분을 소유한 0.1%가 만드는
fact라고 불리는 ‘보도자료’에
놀아나고 맙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상대적 빈곤으로 쩔쩔매는
은퇴 후 40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fact팔이에 넘어가지 마시고
차가운 이성을 갖고 부동산 문제를 말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0.1%는 그때부터
99.9%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21세기자본(토마 피케티, 글항아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월급통장(한국일보, 2015)
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
- 한국의 개인소득분포(2차출처 한국일보 1차출처 김낙년,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 전국땅값총액 2046조 5300억(3차출처 한국관광공사, 2차출처, 매일경제 2014 12.31, 1차출처 한국감정원, 2003년 1월 1일 기준 전국 땅값 총액 추계액)
- 전국 땅값 상승률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전년比 1.96% 상승(조선비즈2015.1.28)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8/2015012801438.html?BRcs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