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fact 체크' 하셨나요?</h1> <p>근본주의</p> <p>먹을게 없는 세상입니다.<br>돈 벌데도 없고, 돈벌어도<br>건물주가 가져갑니다.</p> <p>기업이 원한다는 취업 식스팩을 다 갖췄는데<br>기업에선 신성장동력찾으려고 고용을 늘리기보다<br>부동산 취득에 현금자산을 들이붓고 있습니다</p> <p>왜냐하면<br>경제학자 피케티가 말한<br>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p> <p>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야<br>땅값이 오르고, 그래야 낙수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p> <p>표를 얻기 위해<br>소득구간 최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br>월급 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p> <p>그저 의리있을 것 같고,<br>돈 좀 만지게 해줄 것 같으면 표를 줍니다.</p> <p>정치나 경제이야기는<br>어디서 주워듣고 와서는</p> <p>그냥 ‘fact 체크’ 한 거라고 떠벌립니다</p> <p>이런 얄팍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당합니다.</p> <p>‘fact 체크’ 했다고 떠벌리면<br>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fact인데도<br>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선동되니까요</p> <p>지난 2012 대통령 선거 당시<br>50-60대는 무려 1095만표를<br>새누리에게 주었습니다</p> <p>이는 새누리의 총 득표수<br>54.7%에 해당합니다</p> <p>어르신들은 보수세력이 자신들을 위해<br>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 줄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br>지팡이를 짚고 서 투표소에 나갔습니다.</p> <p>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p> <p>40대 이하는 돈 벌 데는 없고<br>돈을 벌어도 50~60대 건물주만 배부릅니다</p> <p>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br>과세하자고 말해도<br>누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사람<br>들이 누구일까요?</p> <p>소득구간 최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가<br>노후 불안, 경쟁에 허덕일 때</p> <p>‘소득세법’으로 보호받으며<br>불로 소득을 유지하는</p> <p>부동산 투기세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br>누구인지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p> <p>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br>어떤 이해관계가 배후에 있는지도 모르면서<br>그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고,<br>국격에 맞게 의전할 것 같다고 투표하지 마세요.</p> <p>정치인들은 얄팍한 이성을 이용합니다.</p> <p>감성팔이out이라고 ‘fact 체크’ 했냐며<br>주워들은 말로 선동당한 당신의 문제입니다.</p> <p>50-60대 이상이 1095만표를 준<br>새누리당이</p> <p>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br>40%에 못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p> <p>세금을 덜 내니 좋다구요?<br>네, 낼 세금이 많은 사람들‘은’ 기뻐 죽습니다</p> <p>18년 간 한 달에 22만원씩<br>국민연금으로 납부한 조갑제씨는</p> <p>2006년부터 매월 국민연금을<br>120만원씩 받았습니다</p> <p>국민 연금 소득대체율이 50% 올라가면<br>조갑제씨의 국민연금은 <br>월 120에서 132만원으로 상승합니다.</p> <p>지금도 건강한 조갑제씨는<br>돌아가실 때까지 계속<br>국가가 노후를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 예정입니다.</p> <p>현재 소득대체율인 40%을 유지해도<br>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구요?</p> <p>6억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나 해당되는<br>종합부동산세와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br>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세만 시행되도<br>국민연금은 고갈될 일이 없습니다</p> <p>신기하죠?<br>하지만 건국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br>헌법에 명시된 <br>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br>를 다한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br>대한민국 토지부가가치 수익의 대부분을<br>해방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과 <br>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승계되고 있다는 문제를<br>핵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수 입니다.</p> <p>불로소득으로 월600만원 이상을 벌고있는 0.1%는 간절히 바랍니다</p> <p>여러분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에게 맡긴 토지를<br>특정집단이 선점해서 생긴 문제를<br>개인의 노력이나 수출하는 기업에게 떠넘기고<br>‘fact 체크’ 했다면서 선동당하기를 말입니다.</p> <p>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br>세대 간 싸움이 아닙니다</p> <p>은퇴 후 남은 노년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시켜줄<br>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못박으면서<br>4대 의무를 다한 99.9%가 마땅히 누려야할 <br>헌법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br>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는 <br>사회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p> <p>도리어 국민의 99%가 상대적 빈곤을 겪는 노년을 맞는 것이<br>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아는 사회계약과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 세대인 것입니다.</p> <p>모든 문제들을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으로 ‘fact 체크’했다며<br>개인 탓, 규제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br>부동산 대부분을 소유한 0.1%가 만드는 <br>fact라고 불리는 ‘보도자료’에<br>놀아나고 맙니다.</p> <p>기대수명 100세 시대에<br>상대적 빈곤으로 쩔쩔매는<br>은퇴 후 40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p> <p>fact팔이에 넘어가지 마시고<br>차가운 이성을 갖고 부동산 문제를 말하세요.</p> <p>대한민국 상위 0.1%는 그때부터 <br>99.9%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p> <p>출처<br>- 21세기자본(토마 피케티, 글항아리)<br>- 우리들의 일그러진 월급통장(한국일보, 2015)<br><a target="_blank" href="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 target="_blank">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a>#<br>- 한국의 개인소득분포(2차출처 한국일보 1차출처 김낙년,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br>- 전국땅값총액 2046조 5300억(3차출처 한국관광공사, 2차출처, 매일경제 2014 12.31, 1차출처 한국감정원, 2003년 1월 1일 기준 전국 땅값 총액 추계액)<br>- 전국 땅값 상승률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전년比 1.96% 상승(조선비즈2015.1.28)<br>- <a target="_blank"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8/2015012801438.html?BRcsbiz" target="_blank">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8/2015012801438.html?BRcsbiz</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