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낚이지 맙시다
깔려거든 정확히 알고 제대로 까야되는 것이지요
먼저 확정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지요
당초 공약은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어르신네들한테 모두 준다 했지요
근데 이걸 뒤집었어요...요렇게
만65세이상 어르신네들 중에 소득하위 70%로...
이걸 보면 대상이 어르신네들 100%에서 70%로 30%가 줄어든거지요
그다음,
당초에는 그냥 20만원 준다했습니다. 국민연금 연동이고 머고 없었다는거지요
근데 이번 확정된 안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기준)을 기준으로 11년에 1년씩 늘어나면 기초연금 20만원에서 1만원씩 빼고 준다는 말이고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총20년이 되면 기초연금 10만원을준다는 말이에요
즉, 이런형태지요
| 국민연금가입기간 | 11년까지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0년초과 |
| 기초연금수급금액 | 20만원 | 19만원 | 18만원 | 17만원 | 16만원 | 15만원 | 14만원 | 13만원 | 12만원 | 11만원 | 10만원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준다는 말인데 이걸 다준다고 했다가 대상자를 줄이고 게다가 상관도 없는 국민연금을 가져와서 그걸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거죠...
위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연금은 받아가십니다.
근데 국민연금이야 다 자기 돈 낸거 받아가는거잖아요...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르지요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가 일정부분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럼 어디서 까야되느냐...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이건 분명 잘못된거니 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왜! 만65세 이상 어르신네 100%에게 20만원을 다 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70%에게 20만원에서 차등을 줘서 주느냐!
이렇게 까야되지요
현재의 어르신네들은 대체적으로 20만원을 다 받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버이연합이나 이런분들은 공약을 져버려도 별말 없는거지요
어르신들은 딱히 손해보는거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리 길진 않으니까요 다만 제외되는 30%만 못받는다는거에요
문제는 정말 20~40대의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직장근로자인겁니다.
대다수의 정책들이 처음 설계는 그럴듯하게 됩니다. 다만 20~40대가 60대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분명 한번, 아니 몇번은 또 손질할겁니다.
덜받는 구조로...
이건 머...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거지요...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거, 그리고 선거에 아주 주요한 작용을 한 공약을 철회한 거 비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