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발 낚이지 맙시다</div> <div>깔려거든 정확히 알고 제대로 까야되는 것이지요</div> <div> </div> <div>먼저 확정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지요</div> <div> </div> <div>당초 공약은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어르신네들한테 <strong><u>모두</u></strong> 준다 했지요</div> <div>근데 이걸 뒤집었어요...요렇게</div> <div>만65세이상 어르신네들 중에 <strong><u>소득하위 70%</u></strong>로...</div> <div>이걸 보면 대상이 어르신네들 100%에서 70%로 30%가 줄어든거지요</div> <div> </div> <div>그다음,</div> <div>당초에는 그냥 20만원 준다했습니다. 국민연금 연동이고 머고 없었다는거지요</div> <div>근데 이번 확정된 안건은 </div> <div>국민연금 가입기간(11년기준)을 기준으로 11년에 1년씩 늘어나면 <strong>기초연금 20만원</strong>에서 <strong><u>1만원씩 빼고 준다</u></strong>는 말이고 <br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총20년이 되면 기초연금 10만원을준다는 말이에요</div> <div> </div> <div>즉, 이런형태지요</div> <div> <table style="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000000" cellpadding="3" width="100%"> <tbody> <tr> <td> 국민연금가입기간</td> <td>11년까지 </td> <td>12년 </td> <td>13년 </td> <td>14년 </td> <td>15년 </td> <td>16년 </td> <td>17년 </td> <td>18년 </td> <td>19년 </td> <td>20년 </td> <td>20년초과 </td></tr> <tr> <td> 기초연금수급금액</td> <td> 20만원</td> <td>19만원 </td> <td>18만원 </td> <td>17만원 </td> <td>16만원 </td> <td>15만원 </td> <td>14만원 </td> <td>13만원 </td> <td>12만원 </td> <td>11만원</td> <td>10만원</td></tr></tbody></table></div> <div> </div> <div>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준다는 말인데 이걸 다준다고 했다가 대상자를 줄이고 게다가 상관도 없는 국민연금을 가져와서 그걸 기준으로</div> <div>차등지급하겠다는 거죠...</div> <div> </div> <div>위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연금은 받아가십니다.</div> <div>근데 국민연금이야 다 자기 돈 낸거 받아가는거잖아요...</div> <div>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르지요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가 일정부분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거지요</div> <div> </div> <div>그럼 어디서 까야되느냐...</div> <div>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이건 분명 잘못된거니 깔 근거가 없는 것이고 <strong><font color="#ff0000">왜! 만65세 이상 어르신네 100%에게 20만원을 다 준다고 해놓고</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ff0000">이제와서 70%에게 20만원에서 차등을 줘서 주느냐! </font></strong></div> <div>이렇게 까야되지요</div> <div> </div> <div>현재의 어르신네들은 대체적으로 20만원을 다 받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버이연합이나 이런분들은 공약을 져버려도 별말 없는거지요</div> <div>어르신들은 딱히 손해보는거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리 길진 않으니까요 다만 제외되는 30%만 못받는다는거에요</div> <div>문제는 정말 20~40대의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직장근로자인겁니다.</div> <div>대다수의 정책들이 처음 설계는 그럴듯하게 됩니다. 다만 20~40대가 60대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분명 한번, 아니 몇번은 또 손질할겁니다.</div> <div>덜받는 구조로...</div> <div>이건 머...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거지요...</div> <div> </div> <div>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거, 그리고 선거에 아주 주요한 작용을 한 공약을 철회한 거 비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