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분량이 주저리주저리 상당하므로 귀찮으시면 맨 끝의 정리 부분만 보셔도 좋습니다.</P> <P> </P> <P>1. 우선적으로,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음란물이나 음담패설의 경우엔 논란의 여지조차 되지 않습니다.</P> <P>여기서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음란물"의 기준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P> <P>공연음란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에 대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충 다음과 같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P> <P>(1) 남녀간의 성행위나 남, 녀 각각의 자위 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P> <P>(2) 남, 녀 각각의 성적인 부위, 가령 유방이나 음부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경우</P> <P>-> (1), (2)에 해당하면서 그 목적이 교육이나 순수한 예술적 표현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명백한 음란물이 됩니다.</P> <P> </P> <P> </P> <P>2. 문제의 핵심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음란물"이 아닌 "음란물 여부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P> <P>가령 누가 고민글 게시판에 고민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성적인 능력에 대한 고민이라 칩시다.</P> <P>즉, 가령 내가 발기부전이나 조루, 둔감증 등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라 칩시다.</P> <P>그리고 이 고민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행위 양상을 묘사해 두었다 칩시다.</P> <P>(1) 성적인 고민도 충분히 고민의 한 부류일 수 있으며, </P> <P>글쓴이가 성행위 양상을 묘사한 것은 고민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음담패설이 아니다.</P> <P>(2) 목적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남녀간의 성행위를 여과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음담패설이다.</P> <P> </P> <P>이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P> <P> </P> <P>최근 문제가 된 아슬아슬한 수준의 노출을 담은 영상이나, 밀아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복장을 한 그림 등도 여기에 해당되겠죠.</P> <P> </P> <P> </P> <P>3. 또다른 문제의 핵심은 오유가 전연령층에게 개방된 "오픈 커뮤니티"라는 점입니다.</P> <P>음란물 여부의 판단에는 보는 사람의 연령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P> <P>성인이 보아도 되는 것과 청소년이 보아도 되는 것, 영유아가 보아도 되는 것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P> <P>이 때문에 영상물 등급제 같은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 것이지요.</P> <P> </P> <P>특정 자료를 두고 한 사람은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P> <P>다른 한 사람은 오유를 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 </P> <P> </P> <P>4. 2번과 3번의 핵심들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본 논란의 근본 문제는 "기준과 규정의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간단히 말해서, 오유는 철저한 오픈 커뮤니티이다보니,</P> <P>위에 언급한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음란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수위를 제한하는 기준과 규정"이 없습니다.</P> <P>결국 "업로더 본인의 판단"과 "이를 추천/반대하는 게시판 유저들의 판단"에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지요.</P> <P> </P> <P> </P> <P>5. 여기에 더하여, "게시판마다 유저층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변수가 개입됩니다.</P> <P>가령 밀아게의 한 업로더가 자신의 판단 하에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자료를 올립니다.</P> <P>그리고 밀아게의 분위기 상 이는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밀아게의 유저 다수가 판단하면, 이를 추천하죠.</P> <P>그런데 다른 게시판 사람들 -시사게, 유자게, 고민게 등등-이 보기에는 이것이 음란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 </P> <P>특히나 그 게시판 고유의 문화난 그 게시판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밈, </P> <P>혹은 해당 컨텐츠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그 코드나 패러디 등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P> <P>그 게시판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머러스한 자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변태적 문화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P> <P> </P> <P>가령 제가 만든 기서의 "숙녀가 변태면 어떻단 말인가" 짤방의 경우,</P> <P>밀아에 대한 선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기서의 변태 코드가 하나의 유머코드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개그짤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P> <P>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짤방을 보고 "(진지한 의미의)변태를 옹호한다"거나 </P> <P>"남자 변태는 나쁘고 여자 변태는 괜찮다는 남녀 역차별적 발상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P> <P> </P> <P> </P> <P>6. 결국 현 논란의 근본 원인은 오유라는 커뮤니티의 시스템적 특성과 한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P> <P>그렇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시스템적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공론화할 수는 있습니다.</P> <P>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P> <P> </P> <P>7. 또다른 문제는 이와 별개로 그런 자료를 올린 "업로더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입니다.</P> <P>현 시스템 상 자료의 수위 조절은 업로더 개인과 그 게시판 유저들의 평균적인 판단에 달려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습니다.</P> <P>즉, "고의로 음란물을 올리는" 일부의 악질 유저가 아닌 이상,</P> <P>업로더 개인과 그 자료의 추천인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그것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업로드 및 추천하는 것입니다.</P> <P> </P> <P>허면, "그것이 음란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규정이 미비한 이상" 그 업로더 개인과 추천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P> <P>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과 "음란물 여부를 규정하는 척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됩니다.</P> <P> </P> <P>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 </P> <P> </P> <P>8. 종합</P> <P>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P> <P>(1) 오유는 오픈 커뮤니티이면서 게시판마다 유저층과 분위기가 다름에도 각 게시판의 자료가 베스트와 베오베에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P> <P>(2) 그럼에도 자료의 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는 점이 현 논란의 근본 원인이다.</P> <P>(3) 따라서 이 미비한 기준과 규정을 확실하게 하자는 의견 개진은 정당하다.</P> <P>(4) 또한 현재 기준과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자료의 수위는 업로더와 유저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되므로, </P> <P>업로더와 유저들에게 아슬아슬한 수위의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자제하자고 촉구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P> <P>(5)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그 업로더와 추천인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데,</P> <P>왜냐하면 그들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음란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P> <P>관련 기준과 규정이 미비한 이상 게시판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P> <P> </P> <P> </P> <P> </P> <P>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