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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63765

작성자 : 생기려나★

추천 : 1

IP : 1.238.***.10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12/16 02:18:06

http://todayhumor.com/?sisa_4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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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이런글이 떠돌아다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미FTA에 보시면 ISD협정이 있는데 이부분에 글을 발췌하자면.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FTA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가스,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라는 부분이있는데요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국가에서 하는거라 민영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ISD제소대상이 아니라는거죠 FTA자체를 부정하는짓을 한다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협정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찾으시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보실수있구요. 종종 그런것도 조작할수있지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미 체결입니다. 미국 외교사이트에서도 동일시되는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면 한.미가 동시에 했다는 건데..발닦고 잠이나 주무시죠.

무슨 소리죠?

민영화는 불가능하다이런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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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2/16 03:11:16 115.21.***.174 는무슨 18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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