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민간에 넘기고 12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금융업체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행자부가 각종 협회, 은행, 채권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료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행자부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해 받은 사용료는 연도별로 2011년 4억7,815만1,340원(41곳), 2012년 2억7,377만6,610원(30곳), 2013년 1억5,910만8,720원(19곳), 2014년 1억6,114만6,170원(24곳), 2015년 1억727만5,770원(19곳), 2016년 1~7월 1,896만4,590원(10곳)이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주민등록전산자료가 제공된 민간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각종 협회와 보증보험사, 연세대학교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은행 등으로 파악됐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행자부는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재가공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채권 추심사 중에는 불법 추심을 일삼은 회사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백의원은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백 의원은 “행자부의 민간기관 주민등록전산자료 수수료 장사는 법적인 근거 등을 떠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 size="2" face="맑은 고딕" color="#0c0c0c">김소연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text-decoration:none;">[email protected]</a></font></p> <p style="margin:0px;padding:10px 5px 20px;border:0px;line-height:1.75;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이건 또 도대체 무슨 소린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