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예전에 올렸었는데도 아무도 답변도 없고... 여기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군복무할때 귀를 다쳐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청력이 떨어지고 소음성 난청이 왔습니다. 덩달아 이명도 왔지요 군병원에서는 이명으로만 적지 난청으로는 안적던데 군대에서 사격하다가 다쳤으니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했는데 난청증명이 안되네요... 청력봐도 떨어진게 나오는데 왜 난청취급을 안해주는건지...소음성 난청 맞는데말이죠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에 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심의결과 통지가 얼마전에 왔습니다.
일부인정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전문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왔는지 적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행정심판하자는데 자세히 아는것이 없다보니 도움을 구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 결과 통지(일부인정, OOO)
1. 귀하와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신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장(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상이처[우측이명]로 의결되었기에 동 사항을 확인하여 결정통보합니다.
3.만약, 귀하께서 본 통보사항(상이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을 했을때에 난청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또한, 귀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상군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013년 12월1월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고, 신원조회 결과 , 법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없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될수 있으며, 현재의 신체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일부인정이든 뭐든간에 검사를 해서 급수에 해당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라도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송이나 심판을 한다면 정확한 방법과 승산있는 행동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이게 사격을 하다가 그랬는데도 이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신청할대 그냥 보훈보상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가요? 기억이 애매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보훈보상대상자도 변경해서 국가유공자로 될수가 있는지... 사격때문에 이리된거니까요
다만, 전 공상 군인에 대하여는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될 경우에도 공무상 상이로 인정된 상이처(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신청일부터 보훈병원에서 일반환자로 치료한 상이처 진료비 환급관련 문의
대구보훈병원 원무과
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일정은 우리청에서 추후 안내하여 드리며, 신체검사관련은 우리청보상과(신체검사당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보훈병원에서 한다는 신체검사를 신청을 따로 했을때 알아서 일정이 나온다는건지 아니면 신청안해도 검사는 무조건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처분이유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2011.05.16.입대하여 2013.02.15 만기 전역한 육군(병장)으로서, 자대 배치 후 이어플러그 없이 사격 후 이명과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며,
다. 국군고양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10.06)에 :1주전 사격 후, 고막정상. pta상: 좌측 정상, 우측-25,45,55,60,60,60. 진단명: (의증) 청신경외상:기록 확인되고, 군 복무 중 진료받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록부(2011.10.11)에 :주소: 9월 30일 사격 후 우측 귀 잘 안 들리고 이명, 큰소리가 울려 들림, 10월 6일부터 군병원에서 약 처방 받음:기록 확인되며, 라, 제대 2개월여 전에 검사한 국군고양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2012.12.14)결과 우측이 [250.500.1k.2k.4k.8k(25,25,25,25,45,45)]으로 청력역치가 6분법상 28.3dB로 확인됨 -> 고음역이 많이 손상됬는데 그게 감안이 된건지... 청력역치가 정확하게 무슨뜻인지.. 청력역치가 낮아서 제가 이명과 난청둘다 신청했는데 이명만 인정된것인지... 어떻게해야 난청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마항목도 보면 이상합니다
마. 따라서 신청인은 군복무 중 사격 후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우측에 대하여 청신경외상, 이명으로 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우측난청>은 제대 2개월 전에 검사한 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6분법상 28.3dB으로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또는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측이명>은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 애초에 사격때문에 고음쪽 청신경이 많이 날라가버렸고 청신경이 그리된탓에 소리자체가 변질되어 들리고 청신경이 날라간탓에 이명이 생긴것인데 결과가 저리 달라지니 어이가 없습니다. 군병원에서도 맨처음 갔을대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난청치료도 했고 계속 먹는게 좋지도 않아서 나중에는 이명약만 먹은건데 왜 저리 차이가 난거죠? 역치때문인가요? 난청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덧붙여서 설령 난청이 인정받는다고 해도 저의 역치로는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못미칠텐데 그렇다면 설령 인정받아도 검사해서 역치가 저수준으로 계속 나오면 아무소용없는건가요? 그냥 보훈병원진료만될뿐인건가요?
정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심판을 할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지 인정받아도 검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말짱 도루묵인지 대체 왜 난청과 이명은 절대 뗄수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명만 인정되어버린건지... 행정심판하면 돈이 드는지 어느정도 드는지.. 전체적으로돈이 얼마나 드는건지 내공은 있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신체검사 수검통지가 날라왔는데 행정심판을 하려면 신검을 하면 안되는거지요? 특별한 이유없으면 빠지지 말라는데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면 수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