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을 중동이 아니라 국내 청년실업문제나 북 자원개발에 투자한다면?

박근혜가 중동순방 성과를 뻥튀기하기 위해 중동에 청년들을 싹 다 수출하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자마자 정부는 즉각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추가로 ‘5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4년 청년 해외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예산금액은 총 290억 원이었다. 그런데 취업자는 1679명에 불과하다. 즉, 일인당 약 1700만원을 지원한 꼴이다. 일인당 17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 정도를 벌었다면 이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
- 민중의소리 3월 24일 ‘정말 중동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0863540.html

위 기사를 보더라도 정부의 해외취업이 얼마나 예산낭비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80년대도 아니고 지금의 중동에 청년취업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혈세를 모래바닥에 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첫째, 5조 원을 국내 청년실업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5조 원이면 연봉 2500만 원짜리 청년일자리 200,0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이 고용하는 청년 연봉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현재 청년 실업자 48만4000명의 대부분인 4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박근혜의 중동순방성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애먼 청년들을 중동으로 내보내서 낯선 문화에 결혼 정령기를 넘겨 개고생시키는 것보다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5조 원을 북한 지하자원개발에 투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오늘'은 23일 내각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책임부원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희토류 광물 자원은 무진장하다"고 소개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책임부원은 수년 전 호주 지질학자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2억1천600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t 정도였다는 데 비해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은 지하자원의 보물고"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자원개발사업에 관심과 투자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연합뉴스 3월 23일 ‘북한, 희토류 매장 홍보.."금은보화 가득한 나라"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50323143620528

북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은 비단 희토류뿐만이 아니다.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이 완전 중단되어있는 상태에서 북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5조 원을 중동 모래바닥에 퍼부을 것이 아니라 북의 지하자원 개발에 공동투자한다면 청년실업과 경제성장 그리고 남북의 평화정착과 군비절감 등의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박근혜는 청년들을 중동으로 수출하겠다고 5조 원 혈세를 낭비하는 닭대가리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