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5주년 ‘침몰 → 피격 → 폭침’ 변천과 정권교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4월 1일 이명박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하면서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렇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함미가 인양되는 4월 중순부터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몰아가더니,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이 발표에 대해 국내외의 수많은 과학적 의혹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못을 박았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이명박이 던진 회심의 북풍, 공안몰이였다. 이때까지 이명박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하면서도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은 ‘천안함 피격(attack)사건’이다. ‘폭침’이라는 말은 2010년 5월 18일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13명이 대북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공식 명칭인 ‘피격’보다 ‘침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중립적인 '침몰(sinking)'을 쓰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새누리당의 종북공세에 새정치연합(민주당)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후 당시 민주당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가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추궁하자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다가 인준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민주당은 방관한다.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조작사건으로 종북공세가 몰아치자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다. 결국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면서 천안함 사건을 ‘침몰’에서 ‘폭침’으로 성격규정을 바꿨다.민주당이 ‘침몰’에서 ‘폭침’으로 입장을 바꾼 데에는 정부의 추가 증거나 과학적 해명은 전혀 없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민주당이 ‘종북’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수구세력의 종북공세에 무릎을 꿇은 것뿐이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천안함을 ‘폭침’으로 규정하고, 자칭 ‘헌법안의 진보’ 정의당까지 군복을 입고 백령도의 천안함 위령비를 참배하면서 ‘종북’아님을 선언하지만 천안함 폭침 주장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 주장이 과학계와 법원에서 불씨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황수 경성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원 머로 카레스타 박사는 ‘천안함의 지진파가 폭발이 아닌 113m의 대형 잠수함과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고유진동수(주파수)와 일치한다는 연구결과’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올해 2월 10일에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을 받은 KBS <추적60분> 팀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등법원에서도 방송 내용이 사실을 오인케 하거나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했던 신상철씨 등에 대한 재판은 사건 5주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1심이 진행중에 있다. 뿐만아니라 폭침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시신과 검안한 의사의 전원 익사소견, 깨지지 않는 형광등, 서해에 살지 않는 가리비, 어뢰에 묻은 흡착물, 파란색 매직 1번 글씨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 수구세력들은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주문을 외치지 않을 경우에는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과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까지 합세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토론은 원천봉쇄됐다. 천안함 폭침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조작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그리고 최근의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까지로 이어지면서 종북공세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합리적인 목소리는 모두 종북으로 몰릴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천안함을 ‘폭침’으로 규정했고, 이 입장에 진보적 의원들까지 입을 다물고 종북공세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종북숙주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종북지옥’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 박근혜는 20%대 지지율에서 다시 50%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 ‘입술(진보당)이 없으니 이(새정치연합)가 시리다’는 고사성어가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때는 이명박이 천안함의 북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를 펼쳤지만 실패했다. 그것은 종북공세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를 통해서 ‘전쟁이냐, 평화냐’로 공안몰이를 맞받아 쳤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압승을 거둔다. 민주당이 미리 포기만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서울시장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또다시 몰아친 종북공세에 흔들거린 민주당은 여당의 과반수 저지에 실패했고, 대선에서는 야권연대를 파기함으로써 국정원을 동원한 박근혜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다.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 5주년이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종북공세는 지금부터 가동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천안함에 대한 과학계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를 종북세력으로 단죄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에 물을 것이다. ‘폭침천국, 침몰지옥’을 외치며 너희들은 북의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폭침’주문을 외친다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이미 경험한바 있다. 그리고 곧 4.29 재보선에서도 뻔한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파란색’을 보고 ‘붉은색’이라 강요하는 독재시대에 그것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위한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독재가 두려워, 표를 구걸하기 위해 ‘케첩’을 보고 ‘피’라고 우기면서 엉뚱한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세력이 종국적인 승리를 이룰 수 없음은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이미 진실이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천안함 종북공안몰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전쟁이냐, 평화냐”로 승리했다.
이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종북공세에 맞서 ‘민주냐 독재냐’, ‘서민이냐 재벌이냐’, ‘통일이냐 분단이냐’, ‘자주냐 노예냐’, ‘진실이냐 조작이냐’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도, 2017년 대선도 또다시 불의한 사대매국 조작세력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고통의 시간만 연장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