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로는 노동자를 굴뚝으로, 자살로 내몰고, 민주주의와 진보당 10만 당원을 학살한 박근혜의 폭거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점잖아 보인다. 어쩌면 법의 이름을 빌어 권력과 재벌들을 비호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바로 2014년 박근혜 독재시대를 표현하는 적확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의 2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3.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 유우성씨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4. 서울고법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 대법원이 뒤집고 ‘정리해고 유효 판결’!
5.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는 법원…‘황당’ 판결
서울고법 “점원이 구매 도와줘…영업시간 제한 안 돼” 1심 판결 뒤집어…‘골목상권 지키기’ 상생 정신 저벼려!
6. 세월호 참사 책임은 죽은 유병언과 선장, 승무원에게 떠 넘긴채,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던 정홍원은 아직도 ‘좀비’ 총리로 건재.
박근혜의 7시간은 아직도 오리무중인채, 오직 말단 해경간부인 123정장 김모 경위만 불구속 기소!
7. 박근혜가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도서로까지 선정한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를 박근혜가 ‘종북콘서트’라하고, 폭탄테러 피해자인 신은미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시키는 미친 정부!
8.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숨은 목적 운운하며 관심법과 사실관계도 틀린 엉터리 결정문으로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9. 헌재가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시켜 죄형법정주의 무시 및 국민참정권 박탈!
10.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선관위가 진보당 비례대표 기초의원 6명 의원직 박탈!11.
11.17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새누리당이 연내에 선고하라고 하자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쫄아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박근혜 무법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