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 3만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도입하라!

급식 비정규노동자에게 밥값 내라는 것은

버스기사에게 버스비 내라하고

철도 승무원에게 열차비 내라하고

항공기 승무원에게 항공료 내라하고

119 소방대원에게 물 값 내라하고

징집된 군인에게 총사서 군대 오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6만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7천여개 현장의 2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상당수 학교의 급식 운영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드러난 핵심 쟁점은 3만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도입 등이다. 쟁점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 떠오른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한 달에 정액 급식비 13만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따로 점심값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벼룩시장의 구인광고란에도 흔히 ‘기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중식 제공이다. 하물며 스스로 학생들의 점심을 만들고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설날과 추석에 4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모든 교육청이 기본급의 120%를 지급한다. 기본급 자체도 절반 수준인데, 기본급을 벌충하는 성격이 있는 명절휴가비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노조는 근속수당이라고 할 장기근무가산금도 현행 2만원에서 최소 3만원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영화 ‘카트'의 흥행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계급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관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그림자’ 신세에서 벗어났다. 몇몇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의존하는 대신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처우를 개선하며 단결을 확대해 왔다.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을 통해 단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 외에 노동자에게 다른 길은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