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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9197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4
    조회수 : 521
    IP : 210.204.***.18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4/10/31 11:09:48
    http://todayhumor.com/?sisa_559197 모바일
    진짜 ‘민심 불합치, 헌법 불합치’는 비례대표 제도!
    <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line-height:19.3199996948242px;"><font color="#ff0000" size="3"><b>진짜 ‘민심불합치, 헌법불합치’는 비례대표 제도!</b></font></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r></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현행 3: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1 이하로 줄이라는 결정을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역선거구 획정 조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더 큰 문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선거제도이다.</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 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의석수(점유 비율),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차이! *</b></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line-height:19.3199996948242px;"><b style="font-size:14px;"><font color="#ff0000">새누리당</font></b><span style="color:#141823;font-size:14px;"> :</span><font color="#141823" style="font-size:medium;"> 42.8%, 152석(50.6%) -> </font><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medium;"><b>+</b></font><font color="#141823"> <font size="4">7.8%</font></font><br><b style="font-size:14px;"><font color="#0070c0">민주통합당</font></b><font color="#141823" style="font-size:14px;"> : </font><font color="#141823" size="3">36.45%, 127석(42.3%) -> </font><font size="3" color="#ff0000"><b>+</b></font><font color="#141823" size="3"> </font><font color="#141823" size="4">5.9%</font><br><b style="font-size:14px;"><font color="#7030a0">통합진보당</font></b><font color="#141823" style="font-size:14px;"> : </font><font color="#141823" size="3">10.3%, 13석(4.3%) -> </font><font size="3" color="#0070c0"><b>-</b></font><font color="#141823" size="3"> </font><font color="#141823" size="4">6%</font></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r></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 위의 결과와 같이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한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실제 정당득표보다 6-8%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반면에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실제 정당득표율 보다 6%나 적은 의석만 돌아왔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 style="color:#141823;">통합진보당이 득표한 정당득표율 10%는 국회의원 의석수 30석에 해당하는 것이다.</b><font color="#141823"> 이렇게 볼 때 당선된 13석보다 많은 </font><b style="color:#141823;">17석의 국민지지를 빼앗긴 셈이다.</b><font color="#141823"> 반면에 </font><b>새누리당은 23석, 민주당은 17석 이상의 의석을 다른 정당 지지율을 빼앗아 얻었다는 계산</b><font color="#141823">이 나온다.</font></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헌재의 결정으로 내년까지 지역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 등을 손보지 않고 인구대비 지역구만 조정을 한다면 또다시 거대 보수 양당이 국민의 지지를 도둑질해가는 결과만을 나을 것이다.</p> <p style="margin:6px 0px 0px;display:inline;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진보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민심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의 법개정을 또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할 제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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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31 11:11:08  124.66.***.4  NeoGenius  149436
    [2] 2014/10/31 11:12:03  61.75.***.89  기포중대  509005
    [3] 2014/10/31 11:19:49  1.247.***.29  존쓴즈로션  200786
    [4] 2014/10/31 11:30:58  211.229.***.180  막시버무스  5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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