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이석기 의원 제명 강행처리가 노리는 3가지!

오는 28일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는한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는 짓이다. 새누리당이 노리는 3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시신 없는 살인’으로 완전범죄를 노리는 꼼수!

새누리당은 내란음모사건 1심판결이 나기도 전에 진보당 해산과 당활동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진보당의 목줄을 끊어 놓으려고 했다. 11월 15일, 날짜가지 지정하여 헌재에 오다를 내렸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

현재 진행되는 1심 재판은 갈수록 국정원의 조작증거만 드러나고, 매수된 프락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내년 2월안에 이석기 의원이 무죄석방될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진보당해산과 가처분 소송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지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최후의 막장술수는 소위 ‘시신없는 살인’을 통해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뿐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강행해 버리면, 이후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고, 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소송이 부결되더라고 자신들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이다. 이후에 억울하다, 잘못된 처리였다고 항의해도 새누리당은 이제 어쩌란 말이냐,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발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2.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국정원 프락치 내란음모공작 실패 물타기!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트위터122만 개가 추가로 밝혀지는 등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앞날은 첩첩산중, 설상가상이다.

천주교 정의사회구현사제단에서는 곧 공식적으로 ‘박근혜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니 앞으로 파장이 얼마나 번질지 모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카드는 국가기관 불법선거와 박근혜 사퇴정국을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몰고감으로써 물타기할 수 있는 훌륭한 카드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통과 되든, 안되든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새누리당이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다.

3. 민주당에 대한 ‘종북의원 비호공세’로 일석이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국회개원을 협조했던 민주당도 국정원의 조작증거가 나오자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1심 판결후 판단’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대법원 최종판단도 아니고 1심 판단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것도 어찌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어불성설이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즉각 찬성하지 않는 것은 ‘종북의원, 내란의원’을 비호하는 민주당도 똑같은 ‘종북정당’이라고 정치공세를 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겐 ‘성경’이자, ‘만능 주문’인 ‘종북공세’만이 집권 1년도 안돼 5년지 무기를 다 쓰고,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너무나 단순명료하다. 하지만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다릴 시간조차없이 다급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어설프게 새누리당의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타협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싸워서는 저들의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은 단순명료한 싸움이다.

정면돌파! 힘대 힘의 싸움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마지막 무기는 진보당을 매개로한 ‘종북공세’뿐이다. 저들의 종북공세만 맞받아쳐나가 싸워서 무력화시킨다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선거 투쟁 또한 둑의 구멍이 터지듯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