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월 만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득템한 '옹색한' 물타기 아이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이 전공노의 선거개입을 거론하며 국가기관 불법선거 물타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역시 물타기의 달인다운 수법이다. 하지만 이 물타기가 얼마나 옹색한지 밝혀주겠다.1. 이미 공개된 전공노의 정치적 입장을 10개 월 만에 문제삼는가?새누리당은 전공노가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를 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10개월전에 공개적으로 밝힌 문제다. 그런데 그때는 불법을 보고도 잠자코 있다가,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뒷북이자, 옹색한 물타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선관위조차 선거법위반으로 아무런 고소, 고발도 하지 못했음은 어떻게 설멸할 것인가?
직무유기 선관위를 고발할건가?
전공노 선거개입 물타기 아이템을 개발한 국정원직원도 아마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시키겠지?
2.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OECD 국가중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운운할게 아니라, 공무원노조 허용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악법, 국가보안법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법 등은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철폐시켜야할 악법일 뿐이다.
3.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은 국민혈세를 사용해 불법선거 개입, 전공노는 노조활동!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한 것과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조합비를 이용하여 지위향상을 위해 공개적으로 정책협약을 맺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한 마디로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트윗을 하고 댓글을 달았다면 우리는 결코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혈세를 빼돌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야말로 국기문란 범죄자들일 뿐이다.
4.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은 불법임을 알고 숨어서 진행! 전공노는 공개적 조합활동!
현재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은 드러나는 국가기관 총동원 불법선거개입이 드러나자 은폐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스스로 불법임을 알고있었기에 국정원, 국방부 등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쥐새끼처럼 숨어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인냥 여론조작을 한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전공노는 정부에 의해 노조활동조차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조합의 지위향상을 위해 공개적인 정치활동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