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우습게 만드는 ‘국가총동원 부정선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여당의 대선캠프’를 자임한 국가보훈처의 조직적인 총선, 대선개입 정황은 18대 대선이 국정원 직원 몇 명의 개인이나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을 지난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원세훈 등을 추가 기소 요청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심야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에 의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트위터, 댓글 등이 밝혀지자 수 십 건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서둘러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6월 14일 기소를 통해 국정원이 1,977회에 걸쳐 특정 정당(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을 밝혔다. 지난주 추가로 밝힌 5만 5천 여건의 트위터글은 6월 수사결과에 비해 30배 가까운 엄청난 양이다. 그뿐 아니라내용 또한 노골적인 박근혜 지지와 야당후보 원색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이것도 총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사에 따라 그 결과의 파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 등 국가총동원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박근혜 정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새누리당은 공소장 변경이 ‘검찰 내부 법규’를 무시했다며 불법증거 운운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3.15 부정선거 항의를 살인진압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하야하고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교수형을 받았던 역사가 떠오른다.

진실은 감출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악취도 덮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013년 10월 21일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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