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부터 해놓고 나중에 무죄나면 보상하겠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국회 스스로가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폭거다. 그나마 박정희 유신시대에는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거치고 인혁당 희생자들을 사형시켰지만, 박근혜 시대에는 1심도 끝나기 전에 먼저 사형부터 집행하겠다는 처사다. 
그리고 큰 선심이나 쓰듯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즉시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를 받고 권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 집행해놓고, 무죄나면 보상금 쥐어주면 끝이라는 발상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보상받은 돈으로 살릴 수 없듯이, 국민들이 뽑아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팔, 다리를 자르고, 입을 묶어놓은 후에 나중에 몇 푼 돈으로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놀아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거액에 국정원에 매수된 프락치에 의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합의하여 강제 구인, 구속하게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다.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해준 ‘구속’을 근거로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비와 자료제출 요구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자작극’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많은 법조인들이 내란음모 무죄를 확신하는 과정에서 이미 폐지되었어야할 국가보안법까지 끼워넣고 헌법정신까지 파괴하며 이석기 의원의 정치적 사형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당이 지난 ‘체포동의안’합의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제 새누리당이 ‘종북’이라는 카드로 민주당을 요리하면서 언제든지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의도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런 뻔한 의도에 127명의 제1 야당이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입도 뻥끗 못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목을 겨냥할 칼을 대신 갈아주고 있는 꼴이다.

차도살인(借刀殺人) -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죽인다는 의미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을 이용하여 사람을 해치는 음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정치적 살인에 동참함으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고, 결국은 민주당도 그 칼에 처참한 최후만이 기다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정치적 사형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에게 “비리 정치인은 부정하게 받은 돈을 30배 배상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이나 지키라고 하는게 야당의 역할이다. 
비리할배 서청원에게 마저 화성에서 개굴욕을 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