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정부와 공기업이 실패를 겪었으니 민간, 사기업에게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효율적인 경영'으로 적자를 해소하면 모두가 좋은건데 왜 민영화를 반대하느냐는 소리를 합니다.
참 유아기적인 발상이죠.
니가 실패했으니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개소리인 이유는 자신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영화를 하면 자신들의 목표인 '이윤 창출'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국민들의 만족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민영화의 폐해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너무나 많고 민영화해봤자 국민들의 만족과 이윤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질릴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개 풀뜯어먹는 논리가 요즘들어 가끔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시설, 기간산업 등에 대한 민영화가 시도조차 절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게 왜 무서운지 모르시겠다면 비교 사례를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프랑스 헌법 제34조 2항을 살펴보죠.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중략)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프랑스는 헌법에 '기업의 국유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선상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민영화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민영화를 '실험'해 보더라도 만약 실패할 경우 다시 국유화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단거죠.
실제로 프랑스는 대놓고 자신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공산당도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빨갱이들이 넘쳐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다 민영화했다를 반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자유시장경제 신봉론자들의 주장대로 민영화를 한번쯤 시도해봐도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민영화'란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헌법이 얘기하지도 않은 민영화는 법률에 의해 실행할 수 있으면서,
막상 국유화를 하려고 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태클을 겁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없는 한 국유화는 할 수 없다고.
그것도 그냥 필요도 아니고 '긴절한' 필요랍니다.
어찌 됐든 가능은 하지 않느냐구요?
글쎄요.
법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 문구가 얼마나 강력한 족쇄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긴절한 필요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민영화한 사기업 철도 회사들이 돈 고스란히 받아쳐먹겠다고 땡깡을 부려서 전략 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뭐 이런 사태가 아니고서야 다시는 국유화로 되돌릴 수 없단 소리죠.
이런 데도 대한민국에서 민영화를 실험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사실에 어이가 하늘을 뚫고 승천하실 지경입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지 않는한 절대 망하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국가가 뺏어가거나 개입할 수도 없는 산업'을 만들어 각종 대기업과 외국에 넘겨주겠단 말입니다.
미친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