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방자치에 의거하여 부산시장이 맘만 먹으면 고리원전 폐쇄절차 밟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산시의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부산?
아니요? 세입들어오는거 보면 부산시 예산의 거진 50퍼는 중앙정부에서 나옵니다.(40퍼던가... 암튼 엄청난 비울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인다면 부산시에서는 그 나머지 세입을 감당할 방도가 없습니다. 부산시 정부가 중앙정부 눈치 보는건 필연이에요.
정 불안하면 중앙정부에서 부산시한테 '고리원전 패쇄해라'고 압박 넣으면 부산시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힘도 딸리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죠. 솔직히 1차적으로는 부산시가 고리원전 패쇄하도록 시위를 하든 서명을 받든 부산시민들이 나서는게 1차입니다만, 정 서ㅂㅅ시장이 말 안들어 쳐 먹으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국의 시민들이 압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만약 오거돈 전 후보가 시장이 되어서 고리원전 패쇄절차 밟았다고 할 지라도 원피아와 중앙정부가 이걸 그냥 지켜봤을지 의문입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