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정원 관련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주적을 북한군이라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정권을 주적이라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가지고 여러 의견개진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주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역시 있네요.
"국가에서 정한 주적을 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단체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게 그것인데요. 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발상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인가?'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중입니다.(현실이 어떻든 상황은 그래요.) 정전처럼 보이지만 휴전이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발전을 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북한 정권을 우리의 주적으로 인식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중이니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주적?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원칙적으로는 이걸가지고 처벌하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 이게 직접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정권은 역시 우리나라 정권보다 앞서있어!' 이렇게 생각하는건 또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A와 B라는 나라가 전쟁중인데, A나라의 한 시민이 B나라를 주적으로 생각안한다면, 이 시민은 B를 대상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사회라는 것이 전체주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인 룰들은 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생각안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깔린 '룰'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유주의체제 속에서 50년이 넘는 장기간의 휴전중이라서 이런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네요.
Ps.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구요. 예를 들어 밑에 어떤 분이 '북한정권을 주적이라고 생각 안 할 자유가 있다면, 5.18을 폭동이라고 말할 자유도 있는거 아니냐?'라고 글 남기셨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막고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고 비난을 할 뿐이죠.'-';
그런데 북한 정권을 우리의 주적으로 인식 안한다고 해서 '미친놈'소리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 룰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무른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