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법안이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있어서 논란이 되는거같은데
이번 개정안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71&efYd=20130322#AJAX
기존안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9088&efYd=20080101#0000
기준이 바뀐게 아니라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입으시던 대로 입으시면됩니다
스커트 길이 몇센치 이런거 유언비어같은거니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은 10 만원 이하 였던걸 고정적으로 5만원으로 바뀐것이구요 강화된건지 완와 된건지는 말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집행절차의 간소화로 출두 하지 않아도 벌금 내게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서 법원이 좀 처리해야될 사안이 줄어들고 다른 중범죄에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될 수 있게된것입니다
판결 1분도 안되는걸 판사가 하나하나 해야되는 기존안에서 바꾼거죠
과다노출 또한 통고처분으로 바꿈으로서 벌금고지서만 발송하면 되어 경찰 업무도 줄었습니다
